해병대원 순직 사건을 수사하던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이 항명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가운데, 군 검찰이 사건의 본질을 가리기 위해 무리한 기소를 감...
해병대원 순직 사건을 수사하던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이 항명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가운데, 군 검찰이 사건의 본질을 가리기 위해 무리한 기소를 감행했다는 비판이 나왔습니다.
군인권센터와 박 전 대령 변호인단은 오늘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군형법상 항명죄는 군대의 작전이나 전시 상황에서 '군사'와 관련된 기능을 침해했을 때 적용하는 것이라서, 박 전 단장이 보직을 걸고 항명할 이유와 실익이 없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또, 지난달 국방부에서 유포한 해병대 순직사고 조사 관련 문건이 박 전 단장에 대한 공소장과 흡사하다며, 문건 작성을 지시한 사람을 직권남용죄와 명예훼손죄 등으로 고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국방부 검찰단은 지난 6일 박 전 단장이 해병 순직 사건 수사 결과를 경찰에 이첩하지 말고 보류하라는 상부 지시를 따르지 않고 민간 경찰에 기록을 넘겼다며, 항명과 상관 명예훼손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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