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 사과 한마디에 방청인들이 박수를 쳤다. 유족들은 오열했다. 그런 말 처음 들어본다고 고맙다면서. 돌아보면 유족은 지난 2년간 사건 관계자에게 단 한 번도 진심 어린 사과를 받아 본 적이 없다.
공군 고 이예람 중사 성추행 사망 사건 특별검사의 기소로 진행 중인 1심 재판이 한창이다. 지난 11월부터 주 2회의 공판이 숨 가쁘게 진행되고 있다. 2차 가해, 부실 수사, 사망 원인 조작 시도, 수사 정보 누설 등 특검이 밝혀낸 혐의를 규명하는 것이 재판의 핵심이다. 이 때문에 사건 관계자들이 연달아 증인으로 법정에 나온다.
게다가 국방부 장관은 그로부터 하루 전인 6월 1일에 이 중사 사망 사건 수사에서 공군 군검찰을 배제하고 수사 관할을 국방부 검찰단으로 옮기라는 지시를 내린 터였다. 가해자 불구속 수사, 성추행 사건 수사 지연 등 이 중사 사망의 책임에서 공군 법무 조직이 벗어날 수 없다는 지적이 이어졌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공군 군검찰을 지휘하는 전 실장은 사건에서 손을 뗀 상황이었다. A 법무관에게 전 실장은 담당 피의자였지만, 한편으론 까마득한 선배 법무관이자 장군이었다. 부담을 무릅쓰고 애써 답해줄 수 없다는 뜻을 밝혔지만 전 실장은 막무가내였다. '함부로 막 어떻게 기재하나 싶었다'며 그렇게 기재했다면 '이유를 설명해줘야 하는 것 아니냐'며 다그치기까지 했다. 특검은 이 사안을 두고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면담 강요죄로 전 실장을 기소했다.3월 13일 재판에는 A 법무관이 증인으로 출석했다. 그리고 전 실장과 A 법무관 사이의 통화 내용이 재생되었다. 피의자 장군이 자기를 수사하던 군검사 대위의 개인 전화번호를 슬쩍 알아내 '우리 000 대위~' 운운하며 수사 정보를 알려달라 거듭 조르고, 소명을 요구하는 낯 뜨거운 녹취가 법정에서 그대로 울려 퍼졌다.
그는 전 실장에게 적용된 면담 강요죄를 두고 벌어진 법리적 쟁점 논쟁에 대해 먼저 언급했다. 면담 강요죄의 보호 법익이 피해자와 사건 관계인을 보호하는 데 있으나, 넓게 보면 사실에 기초한 공정하고 정의로운 범죄 수사를 저해하는 사적 영향력을 배제하기 위한 국가적 법익에도 그 의의가 있다는 주장을 펼쳤다. 군 사법수사의 신뢰를 저해한 전 실장에 대한 사법적 평가가 반드시 있어야 한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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