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켜보자는 입장” “아는 바가 없다” 화물연대가 국토부와 합의하며 파업을 접었지만, 국민의힘은 이 과정에서 집권여당으로 적극적인 구실을 하지 않고 사실상 방관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집권여당 기업친화적 인식 보여주는 사례”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와 권성동 원내대표가 1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디지털플랫폼산업의 혁신과 성장을 위한 과제’를 주제로 한 토론회에 참석해 대화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가 총파업 8일 만에 안전운임제 지속 추진과 품목 확대 논의 등을 국토교통부와 합의하며 파업을 접었지만, 국민의힘은 이 과정에서 집권여당으로 적극적인 구실을 하지 않고 사실상 방관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민의힘은 중재자 구실을 하기보다 거리두기에 급급한 모습이었다. 국민의힘은 “당사자도 중재자도 아니다”라는 기조를 되풀이했다. 이준석 대표는 지난 14일 “정치권이 무리하게 개입한다면 진행될 협상에 오히려 지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저와 권성동 원내대표는 지켜보자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안전운임제 일몰제와 관련된 화물차운수사업법안 정비가 국회 몫임에도 야당 탓에 원 구성이 안되고 있다는 태도를 보였다. 이 과정에서 국민의힘 지도부 관계자는 “원 구성 협상이 지연된다고 해서 우리가 손해 볼 건 없다”고 말하기도 했다. 한 국민의힘 의원은 “아직 야당에서 여당으로 모드 전환이 안 된 것 같다”고 말했다. 일부에서는 국민의힘의 소극적인 태도가 반노동적인 시선 때문이라는 지적도 했다. 지난 4월 발효돼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갖게 된 국제노동기구 87·98호 협약은 각각 ‘결사의 자유와 단결권 보장’과 ‘단결권과 단체교섭권’을 규정하고 있는데, 당정은 이들이 특수형태근로종사자라는 이유로 이런 권리를 인정하지 않는다. 김종진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선임연구위원은 “이는 윤석열 대통령이 국회 시정연설에서 말한 글로벌 스탠더드에 부합하는 노동 개혁과도 맞지 않는 행태”라며 “노사 관계를 바라보는 집권여당의 기업친화적 인식을 보여주는 사례”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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