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선거가 끝나자 여권의 본격적인 ‘방송통신위원장 흔들기’가 조선일보를 통해 시작됐다. 문재인정부에서 임명된 한상혁 위원장 임기는 2023년 7월까지다. 조선일보는 지난 9일 란 제목의 1면 머리기사에서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과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을 소위 ‘문재인정부 알박기’의 주요 인물로 꼽았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조선일보와 인터뷰에서 한상혁 위원장과 전현희 위원장을 언급하며 “전임 정부 기조를 하나부터 열까지 수행했던 분들인데, 새 정부에서 여전히 버티고 있는 것은
조선일보는 지난 9일 란 제목의 1면 머리기사에서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과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을 소위 ‘문재인정부 알박기’의 주요 인물로 꼽았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조선일보와 인터뷰에서 한상혁 위원장과 전현희 위원장을 언급하며 “전임 정부 기조를 하나부터 열까지 수행했던 분들인데, 새 정부에서 여전히 버티고 있는 것은 몰염치한 일”이라고 주장했다. 윤석열정부 들어 여권 핵심 인사가 방통위원장의 자진 사퇴를 공개적으로 요구한 사실상 첫 장면이었다.
TV조선은 11일자 에서 “철학이 다른 대통령 밑에서 기관장을 계속하는 분들도 그리 맘이 좋지만은 않을 텐데 그보다 더 괴로운 건 그 기관장 밑에서 일하는 공무원들”이라며 “새 정부 기조에 맞는 정책 보고서를 쓴 뒤 소속 기관장에겐 결재받을 엄두도 못 내는 상황이 빈번하다고 한다. 이런 미스매치 현상은 결국 국민 피해로 돌아갈 거란 우려가 나온다”고 보도했다. ‘자기 자리만 챙기는 염치없는 생계형 인사’라는 식의 공개적 망신주기 프레임이 최종적으로 가리키는 건 사퇴다. 하지만 한상혁 위원장 입장에서 지금은 물러날 ‘명분’이 없는 상황일 수 있다.
그런데 최근 지면과 화면을 통해 등장한 ‘방통위원장 자진 사퇴’ 주장의 전제는 ‘새 정부 철학과 노선에 맞는 사람이 방통위원장으로 와야 한다’인 셈인데, 이는 사실상 ‘방통위원장은 공정하고 중립적인 사람이 올 필요가 없다’는 주장과 같다. 방통위원장이 코드 인사라고 비판하는 것과, 방통위원장은 코드 인사여야 한다는 주장은 전혀 차원이 다르다. 만약 한상혁 위원장이 정부가 달라졌다고 사퇴한다면 본인 스스로 문재인정부 코드인사였다고 인정하는 모양새가 될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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