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품위유지 위반' '방조' 명목으로 징계받은 여현정-최영보 군의원... 이재명 "민주주의의 문제"
경기도 양평군의회가 지난 1일 더불어민주당 소속 여현정 양평군의회 의원을 제명했다. 서울~양평 고속도로 특혜 의혹 관련, 앞서 군청 공무원과 나눈 대화가 기록된 녹음 파일을 유출해 '품위유지를 위반했다'는 것이다. 군의원 제명은 양평군 역사상 처음 있는 일이다.
여 의원의 징계는 갑작스럽게 결정됐다. 국민의힘 소속 군의원 네 명은 지난 8월 29일 윤리위원회에 여 의원과 최 의원에 대한 징계안을 제출했다. 의결은 사흘 만에 '만장일치'로 이뤄졌다. 여 의원은 '징계 절차'에도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징계안 표결에 앞서 윤리심사자문위원회가 여 의원의 행위를 '심각한 수준의 품위 위반으로 보기 어렵고 징계를 해도 경고 수준'이라는 취지가 담긴 보고서를 윤리위에 제출했는데 윤리위가 정작 그보다 높은 수위의 징계를 결정했다는 것이다. 지방의회 의원에 대한 징계는 경고-사과-출석정지-제명 순으로 이뤄져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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