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계·한국은행 '하향식' 차등 주장에 일침... "해외는 '상향식' 최저임금 적용"
국회입법조사처"최저임금 차등적용, '하향식' 아닌 '상향식' 필요"
한 발 더 나아가 국회입법조사처는"해외에서는 일반적인 최저임금보다 더 높은 최저임금을 허용하는 '상향식' 최저임금을 적용"하고 있다면서,"최저임금을 업종별로 차등적용하고자 한다면 해외 사례와 유사하게 단일 최저임금제도를 보완하는 성격의 업종별 최저임금 구조를 설계하여 기준 최저임금과 병행하는 방안을 고려해 보아야 할 것"이라면서 '상향식' 적용 필요성도 제시했다. 이에 국회 입법조사처는"법률상 명시적인 기준에 해당하지 않은 지불능력 차이를 이유로 곧바로 차등적용을 정당화하는 요소로서 인정하기에는 부족하다고 보아야 한다"면서"현재 최저임금마저도 제대로 지켜지지 못하는 이유가 단지 업종별 지불능력 차이에 있다고만 설명하기에는 명확한 근거가 없고, 사용자의 법 준수 의식의 차이, 기업의 규모 등도 그 차이의 원인이 될 수 있기 때문"이라고 반박했다.
대한민국 최근 뉴스, 대한민국 헤드 라인
Similar News:다른 뉴스 소스에서 수집한 이와 유사한 뉴스 기사를 읽을 수도 있습니다.
한국, 21년만에 국제노동기구 의장국 유력...15일 최종 선정결사의 자유등 협약 비준이어 노동약자 보호등 긍정적 평가 내년 최저임금 협상 관련 “업종별 구분 차별아니다”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국회 입법조사처도 “최저임금 하향 차등적용? 타당성 없다”국회 입법조사처가 정부·경영계의 ‘최저임금 업종별 하향식 차등적용’ 주장을 두고 “타당성이 부족하다”며 사실상 반대 의견을 밝혔다. 입법조사처 권다영 입법조사관보와 차동욱 입...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최저임금 차등 적용하면 취약계층 저임금 고착화 우려'(종합)(서울=연합뉴스) 고미혜 기자=내년도 최저임금 심의가 진행 중인 가운데 노동계가 최저임금의 '업종별 차등 적용 반대'와 '적용 대상 확대'를...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결국 ‘여성 노동자’을 지목하는 ‘최저임금 업종별 차등 적용’ [플랫]](https://i.headtopics.com/images/2024/6/21/kyunghyang/4420844397328211267262-4420844397328211267262-C807562D75BF7CA7D535A4D75F17C925.webp?w=640)
결국 ‘여성 노동자’을 지목하는 ‘최저임금 업종별 차등 적용’ [플랫]업종별로 최저임금에 차등을 둘 경우 한국의 성별 임금격차가 더욱 커질 수 있다는 여성·노동계의 우려가 나왔다. 한국노총·민주노총 등 양대노총과 전국여성노동조합·한국여성노동자회...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빗속 모인 노동자들 “최저임금 대폭 인상···업종별 차등 철폐해야”민주노총이 22일 오후 서울 중구 숭례문 일대에서 ‘전국노동자대회’를 열고 최저임금 인상과 차등 적용 철폐를 요구했다.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은 대회사에서 “경제 위기의 책임...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소상공인들 '최저임금 업종별 구분 적용하고 주휴수당 폐지해야'(종합)(서울=연합뉴스) 박상돈 기자=소상공인연합회는 18일 최저임금의 업종별 구분 적용과 주휴수당 폐지 등을 촉구했다.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