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장] 왜곡된 신화 '국회의장의 중립'에 대하여
22대 총선에서 야권이 압승을 거둔 뒤 차기 국회가 어떠한 모습으로 운영될 것인가에 관심이 쏠린다. 자천타천 국회의장 후보들도 드러나고 있다. 26일 현재 4명의 출마자가 나왔다. 조정식, 추미애, 정성호, 우원식이 바로 그들이다. 국회의장은 관례상 원내 1당 출신이 해왔다. 현재 상황에 적용해보면 민주당에서 당내 경선을 거쳐 추천된 후보가 국회 본회의에서 과반 찬성을 받으면 당선된다.
당연히 다수당인 자당의 당론을 적극적으로 대변하게 된다. 한국 국회와 같은 '의장의 중립'이란 존재하지 않는다. 낸시 펠로시 전 하원의장은 트럼프 정부 당시 대통령의 시정연설문을 트럼프 앞에서 찢어버릴 정도로 자신의 정치적 의사를 분명히 표명했다. 그러나 세계에서 국회의장의 당적 보유 금지를 법률로 규정한 나라는 우리나라밖에 없다. 의원내각제 국가인 영국이나 일본의 의장은 당적을 갖지 않고 있지만, 이는 관습 혹은 관행에 의한 것일 뿐 한국처럼 법률 규정이 아니다. ①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과 재발 방지 및 피해자 권리보장을 위한 특별법이 국회 본회의에서 불발됐다. 더불어민주당은 본회의에서 이태원 특별법 상정을 위한 의사일정 변경 동의안을 제출했으나 김진표 국회의장은 여야 합의가 되지 않았다며 이를 거부했다. - 2023.12.21. 보도
국회의장은 늘 '여야 합의' '협치'를 내세웠지만, 한편으로는 집권여당의 편을 드는 '정치 행위'로 해석되곤 했다. 이것을 '중립'이라고 정의할 수 있을까? '직권 상정'을 지렛대로 한 국회의장의 여야 합의 '강요'는 일종의 '직권 남용'이라는 판단이다.역대 국회의장들이 여야 합의·협치를 강조하고 의장 중재로 타결된 법안도 없지 않았다. 그러나 이런 의장의 활동에 힘입어 한국 정치가 진정으로 여야 '합의' 하에 '협치'를 이뤄본 적이 있었을까? 거꾸로 의장의 '합의 강요' 행위가 소수당의 입지만 넓히는 결과로 이어진 것이 한국 정치의 현실 아닐까? 이런 악순환이 심화되면서 우리 정치는 오히려 더욱 극한적인 정쟁이라는 악순환의 늪에 빠져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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