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사전]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법
국회에서 통과된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소위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법'으로 불린다. 현재 실손보험금 청구를 위해서는 환자가 직접 필요한 자료를 병원에서 제공받아 민간 보험사에 전달해야 한다. 법안은 이 과정을 간소화해 의료기관이 중계기관을 거쳐 보험사로 환자의 의료정보를 전송해 보험금을 청구하도록 하는 내용이다.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의료기관이 보험금을 청구할 때 전송대행기관을 거치도록 하고 있다. 전송대행기관의 유력한 후보로는 보험개발원이 언급된다. 그러나 보험개발원은 보험사의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 보험사들이 출자해 만든 기관이며 공공의 이익을 대변한다고 보기 어렵다. 실제로 보험개발원은 2017년 자체 보유한 개인정보를 가명화해 현대자동차 고객 정보와 결합한 전적이 있다. 축적된 개인의 의료정보 또한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이외의 목적으로 활용할 가능성이 크다.
개인의 의료정보를 받은 보험사는 환자를 골라낼 수 있다. 축적된 환자 데이터를 바탕으로 기업 이익을 극대화하는 맞춤형 상품을 개발할 수 있는 것이다. 또한 환자에게는 보험 가입 거절, 보험금 지급 거부, 보험료 상승 등 불이익을 줄 수 있게 된다. 지금도 보험사들은 갖은 이유를 대며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아 금융감독원의 제재를 받고 있다. 국민을 위해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를 추진한다는 보험사의 말을 믿을 수 없는 이유다. 이뿐만 아니다. 국회 법안심사소위는 법안에 대한 지적을 반영한 대안을 합의하고 성문화해 상임위 회의에 올려야 하는데, 지난 5월 16일 진행된 정무위 제1법안심사소위는 이런 절차를 지키지 않았다. 보험업법 개정안 대안을 소위에서 직접 만들지 않고 정부 금융위가 만들도록 국회의 권한을 위임한 것이다. 이렇게 정부가 만든 대안은 제대로 법안심사도 거치지 않은 채 국회 정무위를 통과했다. 이런 심각한 절차적 문제가 있음에도 국회는 법안 처리를 서둘렀다.
대한민국 최근 뉴스, 대한민국 헤드 라인
Similar News:다른 뉴스 소스에서 수집한 이와 유사한 뉴스 기사를 읽을 수도 있습니다.
이스라엘, 15명 숨진 구급차 공습 인정 '하마스가 사용'팔레스타인 "구급차는 의료 호송대로 사용"... 적십자·적신월사 "의료 호송 보고받아"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하늘 나는 ‘무인 앰뷸런스’, 골든타임 안에 사람 구한다환자가 쓰러진 현장에 의료 장비나 약품을 신속하게 전달할 수 있는 소형 무인기(드론)가 개발됐...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소도시 108곳, 의사 없어 출산도 못해···한의대 정원을 의대로?전문의나 의료기관이 없어 제 때 의료 이용을 할 수 없는 분만의료 취약지가 전국에 100곳이 ...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찾아가서 일자리 이어주는 ‘부산 잇잡버스’ 호응부산시가 구직자를 찾아가 일자리 정보를 알려주는 일자리 이음버스 ‘잇잡버스’가 호응을 얻고 ...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태국인 입국거부’ 문제 풀까…한-태 영사국장회의 열기로한국과 태국이 조만간 영사국장회의를 열어 태국 국민의 한국 내 체류 및 입국 관련 문제를 논...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예산 샅바싸움...'野 포퓰리즘 강요 vs 與 오락가락 예산'[앵커]국회가 657조 원 규모의 내년도 정부 예산안 심사에 돌입하면서 본격적인 예산 정국도 시작됐는데, 초반부터 여야 신경전이 거셉니다.국민의힘은 민주당...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