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환노위 소위, '노란봉투법' 야당 주도로 의결 매주 금요일엔 JTBC의 문이 열립니다. 📌 '오픈 뉴스룸' 방청 신청하기 :
오늘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회의실에서 열린 환노위 고용노동법안 심사소위원회 회의가 열린 모습. 〈사진=공동취재단〉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위원회가 파업 노동자들에 대한 기업의 과도한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노동조합법 개정안, 이른바 '노란봉투법'을 의결했습니다.
환노위 고용노동법안심사소위원회는 더불어민주당 의원 4명, 국민의힘 의원 3명, 정의당 의원 1명 등 총 8명입니다.개정안은 원안을 일부 보강한 더불어민주당 수정안입니다. 하도급 노조에 대한 원청의 책임을 강화하고, 파업으로 인한 과도한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민주당과 정의당은 노동자를 상대로 한 반헌법적 손해배상 소송을 막아야 한다며 법안 개정을 주장해 왔지만, 국민의힘은 기업 경영을 위축시킬 수 있다며 반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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