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예산처, 정부 층간소음 대책에 '실효성 의문' 제동

'매트 설치해도 층간소음 얼마나 줄어들지 의문' 예산처, ’층간소음 개선 리모델링 사업’도 지적 건설업계 '굳이 정부 통해 돈 빌릴 필요 없다' '사업 축소하거나 추진 필요성 재검토해야' 결론

이유가 뭔지, 최기성 기자가 취재했습니다.저소득층에게 소음 저감 매트 설치비 최대 300만 원을 무이자로 빌려주는 방안에 대해 경제적 부담으로 작용할 거라고 예산처는 지적했습니다.[고종완 / 한국자산관리연구원 원장 : 무상 지원이 아닌 대출로 해결하는 방법은 저소득층에게 경제적 부담이 크기 때문에 수요자가 제한적입니다. 따라서 적극 참여할 만한 유인 요소가 적어서 실제 신청자는 많지 않을 것으로 예상됩니다.]내년 사업 때 설치 가능한 고급형 매트 10개 가운데 중량 충격음 차단 효과가 확인된 매트는 하나뿐입니다.

층간소음 민원 가운데 69%는 아이들 뛰는 소리나 발걸음 소리 같은 '중량 충격음'인 만큼, 매트를 깔아도 효과가 크지 않을 거라는 분석입니다.한 분석관은"리모델링 사업 연간 수주액이 1조 원에 달하는 건설사들이 번거로운 행정 절차를 거치면서 대출을 받을 이유가 없다"고 말했습니다.[대형건설사 관계자 : 리모델링 건설사가 대부분 1군 건설사라 오히려 대출 조건이 더 좋거나 별 차이가 없을 것 같고, 파격적인 지원 아닌 단순 금전 대여는 큰 의미가 없는 것 같습니다.]국토부 관계자는 예산안 심사 중이라 정식 인터뷰가 어렵다면서, 신축 주택은 규제를 강화하면 되지만 지어진 주택은 할 수 있는 게 많지 않다는 점을 이해해 달라고 했습니다.[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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