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여 개 법안이 계류 중입니다. newsvop
지난 18일 서울 용산구 대통령 집무실 앞에서 열린 전세사기·깡통전세 문제 해결을 위한 시민사회대책위원회 출범 기자회견에서 참석자들이 전세사기 문제 해결을 촉구하는 손팻말과 최근 사망한 전세사기 피해자들을 추모하는 국화꽃을 들고 정부의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있다. 2023.04.18 ⓒ민중의소리20일 국회 의안정보 시스템에 따르면, 현재 계류 중인 전세사기 관련 법안은 30여 개다.
우선변제권 보증금액을 상향할 필요성도 제기된다. 현행 우선변제권 보증금액은 시행령에서 규정하는데, 임차인의 보증금액이 전세보증금 시세를 반영하고 있지 못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김병욱 민주당 의원의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은 우선변제권 보증금액을 정할 때 지역별 보증금 평균 등을 고려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전세사기가 집중적으로 발생한 소형 빌라와 오피스텔을 분양대행업 관리 대상에 포함하는 내용의 부동산서비스산업진흥법 개정안이 박정하 국민의힘 의원 발의로 나와 있다. 현재 분양대행업 관리 대상은 30호 또는 30세대 이상의 단독주택 또는 다세대 주택으로 국한된다.임대인 관련 정보 공개 확대 방안도 있다. 임대차계약이 끝난 후에도 임차인에게 1억원 이상의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은 ‘나쁜 임대인’ 명단을 공개하는 주택도시기금법 개정안과 세금 체납 시 임대사업자 등록을 불허하는 민간임대주택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기는 했으나, 여전히 구멍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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