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당정 “전세 사기 피해 임차인 우선매수권 부여·저리대출 추진”

국민의힘과 정부는 20일 “조직적 전세사기는 범죄단제조직죄를 적용하고 범죄수익은 전액 몰수 보전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당정은 또 “인천 유력 정치인의 개입 의혹이 있는 남모씨 사건에 대해 경찰청이 특별수사를 하도록 요청한다”고 전했다.

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의장과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20일 국회에서 열린 전세사기 근절 및 피해지원 관련 당정협의회에서 대화하고 있다. 박민규 선임기자

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전세사기 근절 및 피해지원 관련 당정협의회’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당정은 전세사기 피해가 전국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가운데 현 정부 들어서 네 차례 지원방안을 마련하고 범정부 특별단속 등을 실시하고 있으나 피해자 구제나 주거안정 확보에 다소 미흡한 점이 있었다는 점을 인정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박 의장은 피해자 보호 대책으로 전 금융권의 경매· 공매 유예하도록 조치하고, 금융기관이 제3자에 채권을 매각한 경우에도 경매를 유예하는 방안 등을 추진하겠다고 설명했다. 박 의장은 또 “피해주택 경매 시 일정 기준 임차인에게 우선매수권을 부여할 수 있도록 제도적 보완 방안을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며 “피해 임차인이 거주주택 낙찰시 구입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저리대출을 충분한 기간을 둬 지원하는 방안을 추진한다”고 말했다. 또한 피해 임차인이 많은 지역에 직접 찾아가는 ‘상담버스’를 내일부터 운영하고 피해지원센터의 조직과 인력을 확충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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