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가 당근마켓에서 부동산과 중고차 매물 게시에 대한 소유자 확인 인증 도입을 권고했다. 이는 국정감사에서 제기된 실명 확인 없이 이루어지는 개인 간 거래로 인한 위험성을 방지하기 위함이다.
지난 10월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 에서 윤종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박상우 국토부 장관의 관용차를 직접 허위 매물 로 당근마켓 에 올린 게시물을 화면에 띄운 모습. 국회 의사중계시스템 화면 갈무리
국토교통부가 개인 간 중고거래 플랫폼인 당근마켓에 부동산·자동차 등의 허위 매물 게시를 방지하기 위한 ‘소유자 확인’ 인증 도입을 권고하고 나섰다. 지난 10월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실명 확인 없이 이뤄지는 부동산·중고차 직거래로 인한 사기 등 위험성이 잇따라 지적된 데 따른 것이다. 3일 국토부 말을 종합하면, 국토부는 최근 당근에 부동산·중고차 등의 매물을 개인이 올릴 때 실제 소유자인지 확인을 거치도록 하는 서비스 도입과 관련해 당근과 협의 중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국감 이후 당근 측과 관련 논의를 진행 중”이라며 “실제 소유자만 매물을 올릴 수 있도록 해 허위 매물에 따른 소비자 피해를 막을 필요가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런 조처는 국감에서 기존 소액의 잡화류 등이 아닌 수천만원에서 수억원을 호가하는 부동산과 중고차도 개인 간 거래로 이뤄지고 이 과정에서 매물 게시자가 실제 소유자인지 확인받지 않고도 게시할 수 있다는 점이 지적됐기 때문이다. 당시 국토부 국감에서는 윤종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실제 소유자가 아닌데도 당근마켓에 박상우 국토부 장관의 관용차를 판매하겠다는 게시글을 직접 올려 논란을 빚은 바 있다. 당시 윤 의원은 온라인 중고마켓에서 자주 발생하는 허위 매물의 위험성을 경고하기 위해 장관 관용차를 허위 매물로 올렸다고 해명한 바 있다.실제 윤종군 의원실이 당근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7월 기준 당근 내 부동산 게시물 수는 37만4799건, 거래 추정치는 3만4482건에 이른다. 최초 서비스를 도입했던 2021년 당시 게시물 수가 5243건이었던데 비해 약 4년 만에 70배 넘게 늘어난 셈이다. 중고차 게시물 수는 같은 기간 16만5155건에 이른다.
국토부 관계자는 “기존부터 직거래에 대한 편법증여·탈루 행위 조사를 하고 있던 만큼 당근을 통해 이뤄지는 직거래도 모니터링하고 있다”면서 “부동산·자동차 직거래에 빠른 시일 내에 소유자 확인제가 도입될 수 있도록 협의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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