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가 11일 서울~양평 고속도로 노선 종점 변경안에 공무원들의 관리 부실이 있었다고 시인했지만, 의혹은 전혀 해소되지 않고 특혜 심증만 키웠다는 지적이 나온다. 고의로 핵심 자료를 누락하고, 기획재정부의 예비타당성조사(예타)까지 통과한 노선안을 도대체 누가, 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해 3월7일 경기도 양평군청 앞에 마련된 서울·양평 고속도로 국정농단 진상규명 촉구 농성장에서 열린 양평고속도로 특혜의혹 규탄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국토교통부가 11일 서울~양평 고속도로 노선 종점 변경안에 공무원들의 관리 부실이 있었다고 시인했지만, 의혹은 전혀 해소되지 않고 특혜 심증만 키웠다는 지적이 나온다. 고의로 핵심 자료를 누락하고, 기획재정부의 예비타당성조사까지 통과한 노선안을 도대체 누가, 왜 대안 노선으로 변경했는지는 여전히 물음표로 남았기 때문이다. 서울~양평 고속도로 사업은 주말 나들이 차량으로 북새통인 6번 국도 양평군 양서면 양수리 일대의 고질적인 교통 체증을 해소하기 위해 2008년부터 주민숙원사업으로 추진한 것이다. 2021년 4월 기재부의 예타까지 통과했는데, 2022년 7월 양평군 종점이 갑자기 양서면에서 강상면으로 변경하는 안이 등장했다. 용역사인 동해종합기술공사와 경동엔지니어링은 2022년 3월29일부터 진행한 서울~양평 고속도로 타당성조사를 시작한 지 약 두달 뒤인 같은 해 5월 새로운 대안 노선 3개를 국토부에 제시하고, 국토부는 이를 받아들여 강상면을 종점 노선으로 변경한 것이다. 국토부는 노선 변경이 ‘양평군의 요구’라고 밝혔다가 아닌 것으로 드러나자 ‘용역사’가 제시했다고 입장을 바꾸기도 했다.
1조7천억원이 들어가는 국책사업이 뚜렷한 이유도 없고, 주민 의견 수렴도 없이 노선 변경이 이뤄지자 각종 의혹이 제기됐다. 변경된 종점인 강상면과 그 일대에 김건희 여사 일가가 29필지 4만여㎡ 규모의 땅을 소유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더불어민주당 등 야권을 중심으로 특혜 의혹이 제기됐다.당시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제대로 된 설명도 없이 ‘민주당의 날파리 선동 탓’으로 돌리며 ‘사업 백지화’를 선언했다. 종점 변경의 정당성을 설명하면 될 일인데, 사업 자체를 없던 일로 돌리면서 주민 갈등을 부추기는 등 의혹에 기름을 부은 셈이 됐다. 특히 국토부가 국회에 28쪽 분량의 서울~양평 고속도로 관련 과업수행계획서를 제출하면서, 논란의 핵심인 ‘종점부 위치 변경 검토’ 내용이 담긴 4쪽짜리 보고서를 빼고 제출해 은폐 의혹이 더해졌다.
국토부의 특정감사 보고서에는 적정 노선 추가 검토 지시 등의 내용은 없었다. ‘누가, 왜 노선안 검토를 지시했나’라는 의혹의 핵심은 그대로 두고, 과업수행계획서 진행 경과보고 누락 등 절차상 문제만 살펴 ‘감사 시늉’만 했다는 지적을 피하기 어렵게 됐다.예타 이후 노선의 3분의 1 이상이 변경된 경우 기재부와 반드시 협의해야 하는데, 이 역시 지켜지지 않았다. 기재부 장관 출신인 김동연 경기지사는 논란이 불거진 지난해 7월 “서울~양평 고속도로는 전체 노선 27㎞ 중 55%가 변경됐는데, 기재부 협의 절차도 거치지 않았다. 도대체 누가, 왜, 어떤 절차를 통해 노선을 변경했는지 국토부는 밝히지 않고 있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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