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조실, ‘오송 참사’ 36명 수사 의뢰 “수많은 경고에도 적극 대처 못 해”

역시나 '인재'라는 사실이 재확인됐습니다. 그런데 '윗선' 책임은요?

방문규 국무조정실장이 28일 오전 서울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 브리핑룸에서 열린 오송 궁평2지하차도 침수 사고 감찰 조사 결과 브리핑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3.7.28 ⓒ뉴스1

국조실은 이날 '오송 궁평2지하차도 침수사고 감찰조사' 결과를 발표하며 이같이 밝혔다. 감찰은 지난 17일부터 열흘간 진행됐으며, 감찰 대상은 충청북도와 청주시,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충북경찰청, 충북소방본부 등이다. 행복청은 '오송~청주 도로확장공사'를 발주한 기관으로서 해당 공사를 시행하는 시공사와 감리사가 하천점용허가를 위반해 기존 제방을 무단 철거한 후 규격에 미달된 부실한 임시제방을 설치한 것을 관리·감독하지 못했다. 제방이 붕괴된 상황을 인지한 뒤에도 재난 관련 유관 기관에 신속하게 상황을 전파하는 등 비상상황에 대응하는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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