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형사재판소, 푸틴 체포영장 발부 SBS뉴스
ICC 전심재판부는 이날 오후 홈페이지에 올린 성명에서 지난 2월 22일 검찰 청구를 토대로 푸틴 대통령이 우크라이나 점령지에서 아동을 '불법적으로 이주시킨' 전쟁범죄 행위에 대한 책임이 있다고 볼만한 합리적 근거가 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이 같은 범죄가 침공 당일인 최소 지난해 2월 24일부터 시작됐다며"해당 행위를 저지른 민간 및 군 하급자들에 대한 통제를 제대로 하지 못한 데 대한 책임이 있다"고 덧붙였습니다.작년 2월 우크라이나 전쟁 발발 이후 ICC가 공식적으로 러시아 최고위급 인사를 피의자로 특정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물론 체포영장이 발부됐더라도 푸틴 대통령 신병 확보는 현재로선 어렵습니다. 통상 ICC 체포영장이 발부되면 당사국은 ICC 규정과 자국 국내법상의 절차에 따라 체포 및 인도청구를 이행해야 하지만, 러시아는 2016년 ICC에서 탈퇴해 현재 회원국이 아니어서 협조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다만 ICC 회원국들은 체포영장이 발부된 혐의자면 외국 정부 수반일지라도 체포해서 ICC에 넘겨야 하므로 푸틴 대통령이 해외 방문을 자제하는 등 외교적 고립이 심화할 전망입니다.
대한민국 최근 뉴스, 대한민국 헤드 라인
Similar News:다른 뉴스 소스에서 수집한 이와 유사한 뉴스 기사를 읽을 수도 있습니다.
스스로 철장에 갇힌 전장연 박경석 대표…기자회견 직후 경찰 출두박 대표는 '서울청이 장애인등편의법을 준수하지 않고 불법을 자행하고 있다'며 '도망갈 생각이 없고 체포영장이 집행되면 38건에 대해 잘 대답하고 나올 것'이라고 밝혔다. 전장연 박경석 지하철시위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경찰, ‘전장연’ 박경석 대표 체포... “장애인에 대한 지독한 차별 봐 달라”경찰 연이은 출석 요구 거부해, 전날 법원서 체포영장 발부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시진핑 20일 러시아 방문‥우크라이나 전쟁 중재?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초청으로 20일부터 22일까지 러시아를 국빈 방문한다고 중국 외교부가 밝혔습니다. 시 주석은 방러 기간 푸틴 대통령과 정상회...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