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형사재판소(ICC)가 러시아의 전쟁범죄자 처벌을 위한 강제수사 절차에 돌입합니다.13일 뉴욕타임스(NYT) 등의 보도에 따르면 카림 칸 검사장이 이끄는 ICC 검사실은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전쟁 과정에서 저지른 범죄 혐의 2건에 연루된 인물들에 대해 체포영장을 청구할 방침입니다.영장을 청구하면 검사들은 IC...
13일 뉴욕타임스 등의 보도에 따르면 카림 칸 검사장이 이끄는 ICC 검사실은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전쟁 과정에서 저지른 범죄 혐의 2건에 연루된 인물들에 대해 체포영장을 청구할 방침입니다.판사들은 검사의 설명을 듣고 영장 발부 요건에 해당하는지, 아니면 추가 증거를 요구할지를 결정하는데 통상 수개월이 걸립니다.ICC 관계자는 로이터 통신에"단기간에 영장을 청구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러시아는 ICC를 인정하지 않고 있고 이미 2016년 ICC에서 탈퇴해 전범 혐의자가 특정돼도 신병을 넘겨주지 않을 공산이 큽니다.로이터 통신은" 국제사회에서 전쟁범죄자로 기소되면 러시아의 외교적 고립이 강화되고, 혐의자들의 출입국이 어려워질 것"이라고 예상했습니다.러시아는 작년 2월 침공 직후부터 우크라이나에서 아동을 대거 납치해 이른바 '재교육 캠프'를 거쳐 우크라이나 내 점령지나 자국 본토로 강제 송출했습니다.
미국 예일대와 국무부 전쟁범죄 증거확보 프로그램 '분쟁관측소'가 이달 펴낸 보고서에 따르면, 우크라이나 아동 최소 6천 명이 러시아 캠프 43곳으로 강제 송출됐습니다.우크라이나 국가정보부는, 이달 초 기준으로 이 숫자가 1만6천 명에 이를 것으로 집계했습니다.유엔의 '집단살해죄의 방지와 처벌에 관한 협약'에 따르면 '집단 내의 아동을 강제적으로 타 집단으로 이동시키는 것'을 제노사이드의 한 형태로 규정합니다.러시아의 또 다른 전쟁범죄 혐의는 '민간 시설물 공격'입니다.전장에서 멀리 떨어져 '군사 시설'로는 볼 수 없는 시설도 꾸준히 타격했습니다.ICC가 특정한 전쟁범죄 피의자가 누구인지, 몇 명인지 등은 구체적으로 알려지지 않았습니다.ICC는 전쟁범죄, 침략 범죄, 반인도 범죄, 제노사이드 등 국제사회 공통의 관심사이자, 가장 중대한 범죄를 저지른 '개인'을 처벌하는 것을 목적으로 둔 기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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