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큐 국가수사본부가 경찰서 내부에서 피의자가 조사받는 영상을 다수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형이 확정되지 않은 피의자 조사 장면을 그대로 보도하는 건 ‘인권 침해’라는 지적으로 언론 보도에서 사라진 지 오래라 논란이 불가피해 보입니다. 🔽 자세히 알아보기
“개인정보보호법에 초상권 침해” 웨이브 다큐멘터리 3화와 5화에 나온 피의자 신문 장면. 갈무리 최근 온라인동영상서비스 ‘웨이브’에 공개된 다큐멘터리 가 경찰서 내부에서 피의자가 조사받는 영상을 다수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형이 확정되지 않은 피의자 조사 장면을 그대로 보도하는 것은 ‘인권 침해’라는 지적으로 언론 보도에서 사라진 지 오래된 만큼 논란이 불가피해 보인다. 지난 3일 공개된 는 ‘리얼 탐사 추적극’을 표방하며 체포부터 수사, 구속, 송치까지 형사들의 실제 수사 과정을 밀착해 보여준다. 출신 배정훈 피디가 기획·연출했으며, 공개된 뒤 시사교양 부문 신규 유료가입견인 콘텐츠 및 시청시간 1위에 올랐다. 공개된 영상에서 가장 큰 문제가 된 부분은 형사사건 피의자들의 신문 영상이다. 13일까지 공개된 5화 중 3화는 실제 피의자를 조사한 장면이 담겼다. 경찰이 녹화한 피의자 신문 영상과 제작진 카메라로 촬영한 영상이 모두 사용됐다.
2014년 헌법재판소는 언론에 피의자 촬영을 허용한 경찰의 조처가 인격권을 침해했다며 위헌 결정을 내렸고, 2019년 서울중앙지법 역시 같은 사건에 대해 국가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이후 피의자들이 웅크린채 조사 받는 장면은 방송 뉴스에서 퇴출됐다. 촬영에 협조한 경찰 간부들과 촬영 대상이 된 경찰들은 서로 책임을 미뤘다. 프로그램 기획 시점인 2021년 국가수사본부 수사기획조정관과 수사기획계장 등은 에 “경찰청 대변인실 등과 관련 회의를 열었을 당시 피의사실 공표에 유의하라는 대원칙만 준 것이 기억난다”, “세부 내용은 제작팀과 말하라”고 했다. 3화에 출연한 당시 평택경찰서 형사과장은 “혐의가 확실한 사람들만 나간 것으로 알고 있다”며 “제작진과 협의가 됐으니 촬영에 협조하라는 국수본 쪽의 지시에 따랐을 뿐”이라고 했다. 5화 사건을 담당한 수원남부경찰서 강력계장도 “공익이 더 크면 공개할 수 있는 것 아니냐”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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