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형사재판소, “전쟁범죄 적극 조사”…무엇이 적용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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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형사재판소(ICC)가 이스라엘과 하마스 간 전쟁과 관련해 이스라엘, 가자지구, 서안지구 등에서...

국제형사재판소가 이스라엘과 하마스 간 전쟁과 관련해 이스라엘, 가자지구, 서안지구 등에서 벌어진 전쟁범죄 혐의에 대해 적극적으로 조사하겠다고 밝혔다.

ICC는 팔레스타인이 로마 규정에 부합하는 ‘당사국’ 지위를 갖고 있어 ICC의 사법적 관할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판단한다. ICC는 2014년 이스라엘-가자지구 전쟁 당시에도 이스라엘이 가자지구에서 저지른 전쟁범죄 혐의에 대해 조사한 바 있다. 하지만 ICC 가입국이 아닌 이스라엘은 당시 법원의 관할권을 인정하지 않고 조사에도 응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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