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 발표 실질 국내총생산 성장률 0.1%로 정체 상태. 여야 국정협의회 가동 지체, 민생 현안 논의 촉구
한국은행은 지난해 4분기 실질 국내총생산 성장률이 0.1%에 그쳤다고 발표했다. 사진은 지난 23일 한은이 지난해 4분기 및 연간 실질 국내총생산 설명회를 열고 있는 모습. 한국은행 제공
지난해 말 여야가 민생 현안을 논의하기 위해 가동하기로 합의했던 국정협의회가 한달이 다 돼가도록 공전하고 있다. 여야는 설 연휴 동안 민생 현장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연휴가 끝나는 즉시 국정협의회를 가동해 추가경정예산과 민생법안 등에 관한 논의를 서둘러야 한다. 지난달 31일 여야가 국정협의체 가동에 합의한 뒤 지난 9일에는 실무협의를 열고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과 우원식 국회의장,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참여하는 4인 체제의 ‘국정협의회’를 꾸리기로 다시 한번 합의했다. 하지만 지금까지 성과를 내놓은 것이 없다.
국정협의회는 내란사태에도 한국의 국가 시스템이 차질 없이 운영되고 있음을 대내외에 보여주는 중요한 징표가 될 수 있다. 최 권한대행은 지난 9일 글로벌 신용평가사 인사들과 화상면담을 진행하며 “앞으로 국정협의회를 통해 중요 민생 법안들이 신속히 처리될 것”이라고 강조했고, 신용평가사 인사들도 주요 경제 현안이 국정협의회를 통해 원활히 추진될 수 있기를 기대했다고 기획재정부는 전한 바 있다.무엇보다 경제 상황이 갈수록 악화하고 있는 점은 국정협의회가 시급히 제 역할을 해야 하는 이유다. 지난해 4분기 실질 국내총생산 성장률이 3분기에 이어 또다시 0.1%로 집계되면서 사실상 성장이 정체 상태에 빠졌다. 올해 성장률도 1.6~1.7%에 그칠 것으로 한국은행이 최근 전망했다. 한은은 경제심리 위축으로 인한 소비 등 내수부진이 주요 원인이라고 설명했다. 이는 결국 소상공인·자영업자를 비롯한 서민경제가 크게 어려움을 겪을 것이라는 의미다.
따라서 국정협의회에서 가장 시급하게 다뤄져야 할 현안은 경기를 부양하기 위한 추경 편성 문제다. 최근 최 권한대행은 추경에 부정적이었던 기존 태도에서 선회해 국정협의회에서 논의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이창용 한은 총재는 15조~20조원 규모의 추경을 제안했다. 민주당도 조기 추경에 적극적이다. 국민의힘만 여전히 1분기 뒤에나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바꾸지 않고 있다. 추경의 구체적인 내용이나 규모 등에 대해서는 여야와 정부가 머리를 맞대고 합의점을 찾기 위해 노력하면 된다. 중요한 것은 하루빨리 논의를 시작하는 것이다. 추경 외에 민생법안에 대한 협의도 병행돼야 할 것이다. 여야는 민생 문제만큼은 정치적 이해관계를 떠나 국민의 입장에 서서 해결 방안을 찾는 자세를 보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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