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속자들은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지만, ‘창원 간첩단’으로 불리며 수사기관과 언론을 통해 피의사실이 일방적으로 유포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국가보안법폐지국민행동, 정권위기 국면전환용 공안탄압 저지 국가보안법 폐지 대책위원회, 전국민중행동 주최로 11일 낮 서울 서포구 내곡동 국가정보원 앞에서 ‘간첩조작 공안몰이 국정원 규탄대회’가 열렸다. ⓒ진보당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국정원의 수사를 받고 있던 경남진보연합 간부 A씨 등 4명에 대한 구속영장은 지난 1일 발부됐다. 이들은 앞서 국정원에 의해 체포된 이후 진술거부권을 행사하며, 이날로 15일째 유치장에서 단식농성을 벌이고 있다. 하지만 국정원은 이들을 유치장에서 강제로 끌어내 조사실로 데려가 조사를 벌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가보안법폐지국민행동 박석운 공동대표는 “지금도 전국에서 ‘가짜 간첩단’ 사건 때문에 소란스럽다. 왜 이렇게 ‘가짜 간첩단’ 사건으로 소란스럽게 만들겠냐”라며 “가장 큰 게 정권위기 탈출용이 아니겠는가”라고 지적했다. 이어 “또 하나는 헌법재판소에서 국가보안법 2조, 7조에 대한 위헌 결정을 곧 하게 될 텐데, 이를 저지하기 위해서 국정원이 지금 ‘푸닥거리’를 하고 있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들은 “정권과 공안기관이 이렇게 국가보안법의 칼날을 휘두르는 이유는 간단하다. 이태원 참사와 정부의 무능, 강제징용문제의 굴욕적 해결, 민생 파탄과 경제 위기, 연이은 외교 참사, 한반도 전쟁 위기에 대해 터져 나오는 국민들의 목소리를 막아야 하기 때문이다”라며 “한마디로 현 정권의 실정을 가릴 수 있는 희생양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국가보안법은 대한민국 사회에서 늘 이러한 용도로 사용돼왔다”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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