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 대공수사권 폐지 앞두고 '합동수사 참여' 입법예고

국정원, 대공수사권 폐지 앞두고 '합동수사 참여' 입법예고 SBS뉴스

오늘 관보에 따르면 국정원은 대통령령인 '안보범죄 등 대응업무규정' 제정안을 이틀 전 입법예고했습니다.

제정안은 ▲ 안보범죄 등 대응업무의 원활한 수행과 협조체제 유지를 위한 유관기관 협의회 설치 ▲ 합동수사기구 참여 등 각급 수사기관과 협력 ▲ 보안대책 및 결과처리 통보 등을 골자로 합니다.국정원은 시행령 제정이 내년 예정된 대공수사권 폐지의 후속 조치라며"국가안보 공백 방지를 위한 국정원법상 확인·견제·차단 등 대응 조치권을 구체화하고 수사기관을 포함한 각급 국가기관과 정보 공유·협력 등을 규정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경찰은 지난 3년 유예기간 동안 관련 인력과 조직 등을 보강해 왔습니다.윤석열 대통령도 지난 1월 국민의힘 지도부 오찬에서"해외 수사와 연결돼 있기 때문에 국내에 있는 경찰이 수사를 전담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살펴봐야 하는 여지가 있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진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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