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희룡 '부동산 정책, 집값 하향 안정화가 목표'

원희룡 '부동산 정책, 집값 하향 안정화가 목표' 원희룡 국토교통부 인사청문회 류승연 기자

원 후보자는 2일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 참석해 현 부동산 시장을"빈사 상태"로 묘사하면서도"부동산 정책으로 집값을 하향 안정화 하는 게 목표다. 단기간 불필요하게 시장을 자극할 신호를 줄여야 한다"고 말했다.원 후보자는 이날 오후 송언석 국민의힘 의원으로부터"현재 대한민국의 부동산 시장이 어떤 상태냐"는 질의를 받고"자격과 능력이 없는 의사가 여기저기 잘못 손대서 상처가 덧나있는 상태"라고 답했다. 송 의원이 그 원인에 대해 묻자"다양한 국민의 욕구를 죄악시 하면서 당장의 집값을 직접 누르기 위해 세금과 규제를 남발한 결과"라고 덧붙이기도 했다.

그러면서 원 후보자는"수요는 그때 그때 금융과 소득 수준, 성장에 걸맞게 풀어주면 되는 문제"라며"한 번에 집값을 잡을 수 있다는 오만한 접근보단 과열된 기대 심리를 어떻게 안정과 신뢰로 유도할 것인지에 집중해야 한다"고 밝혔다. 대출 등 금융 영역에서 '소득 수준'에 따라 조건을 달리 적용해야 한다는 이야기다.대선 과정에서 윤 당선인은 투기과열지구 40%, 조정대상지역 50%인 LTV를 생애 최초 주택구매자에게는 80%로 높이겠다고 공약했다. 당선 직후에는 DSR 규제를 완화하려는 움직임도 포착됐다. LTV가 풀려도, DSR 규제가 여전하면 연 소득이 낮은 실수요자들이 정작 주택 구입에 발목을 잡힐 수 있다는 게 이유였다.

임대차3법 '폐지'가 공공연히 언급됐던 지난 3월과는 다른 분위기다. 지난 3월 28일 인수위는"임대차 3법이 시장에 상당한 혼선을 주고 있다는 문제의식이 분명하다"며"임대차 3법 폐지부터 대상 축소까지 다양한 의견이 제시된 상태"라고 밝힌 바 있다. 한편 인수위는 집값 안정을 위해 부동산 공급에 드라이브를 걸겠다는 입장이지만, 이날 원 후보자는 공급 측면에서 문재인 정권의 차이점을 묻는 질문에 명쾌한 대답을 내놓지 못했다. 참고로 문재인 정부가 수도권에서 공급한 아파트 공급량은 역대 최고 수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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