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 ‘무오류 선언’이 된 윤 대통령의 대국민 담화

윤석열 대통령의 1일 대국민 담화는 의과대학 입학정원 2000명 증원 등 지난 2년간의 국정과 관련한 ‘무오류 선언’으로 해석된다. 핵심 현안인 의대 증원 규모를 두고는 내용...

윤석열 대통령의 1일 대국민 담화는 의과대학 입학정원 2000명 증원 등 지난 2년간의 국정과 관련한 ‘무오류 선언’으로 해석된다. 핵심 현안인 의대 증원 규모를 두고는 내용과 절차 면에서 정부안의 정당성을 강조하는데 집중했다. 한·일 관계, 노동조합에 대한 강경 대응, 원전 정책 등 찬반 논란이 강했던 국정 과제들은 “정치적 득실”을 따지지 않은 성공적 개혁으로 자평했다. 총선을 앞두고 정권심판론이 확산하자 ‘성찰과 반성’ 기조로 전환한 국민의힘과 차이가 있다. 국민의힘 수도권 후보들을 중심으로 당·정 이견이 확산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실제 윤 대통령은 50분간 이어진 담화의 대부분을 정부의 의대 증원 규모의 정당성을 설명하고 의료계의 비판을 반박하는데 할애했다. 윤 대통령은 “정부가 주먹구구식, 일방적으로 2000명 증원을 결정했다고 비난하는데 결코 그렇지 않다”, “논의가 부족했다는 일부 의료계 주장 역시 사실을 왜곡한 것”이라고 각종 통계와 연구 결과 등을 들어 의료계 비판에 반박했다. 담화 중 ‘2000명 증원’은 10차례 언급됐다. 대부분 2000명 산출의 정당성을 강조하는 맥락이다. 대통령실은 담화 뒤 윤 대통령이 활용한 연구 결과와 논의 경과 등이 담긴 10페이지짜리 참고자료를 발표했다.

윤 대통령은 또 선제적 과거사 면죄부 부여로 논란을 빚은 한·일 외교를 두고는 “망가진 한·일 관계를 개선하려고 했을 때는 당 안팎에서 지지율을 걱정했다”면서 지금은 그 결과로 양국 교류가 향상됐다고 자평했다. 건전재정 기조를 유지한 데 대해서도 “여당과 지지자들도 반대했다”고 언급했다. 여권의 반대에도 타협하지 않은 점을 강조한 것이다. 그는 이어 원전 정책, 늘봄학교 추진 등을 두고도 반대와 저항을 극복했다고 평가하고 “지금 의료개혁도 마찬가지”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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