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음식점과 마트 등에서 술을 더 싸게 살 수 있게 된다.지난달 31일 한겨레신문 보도에 따르면, 국세청은 최근 한국주류산업협회와 한국주류수입협회 등 주류 단체에 '소매업자가 소비자에게 술을 구입가격 이하로 팔 수 있다'는 내용의 안내문을 보냈다.현행 국세청 고시는 소매업자가 주류를 구입 가격 이하...
지난달 31일 한겨레신문 보도에 따르면, 국세청은 최근 한국주류산업협회와 한국주류수입협회 등 주류 단체에"소매업자가 소비자에게 술을 구입가격 이하로 팔 수 있다"는 내용의 안내문을 보냈다.
현행 국세청 고시는 소매업자가 주류를 구입 가격 이하로 팔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는 술값을 구입 가격보다 싸게 판매하면서 발생한 손실액을 공급 업자로부터 보전 받는 방식의 편법을 막으려는 목적이다. 그러나 이번에 국세청은"경쟁자를 배제하기 위한 술 덤핑 판매, 거래처에 할인 비용 전가 등을 제외한 정상적인 소매점의 주류 할인 판매는 가능하다"는 유권 해석을 내놨다. 시장 질서를 훼손하는 행위만 아니라면 술값을 자유롭게 정해 판매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이에 대해 국세청 관계자는"주류 할인을 유도해 물가 상승 부담을 완화하겠다는 정부 방침에 따른 것"이라며"업체들의 자유로운 경쟁을 통해 주류 가격이 낮아지고, 소비자들의 편익이 증가할 것"이라고 설명했다.YTN 서미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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