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시가를 파악하기 어려운 주거용 부동산에 감정평가를 확대 적용하므로 초고가 아파트와 호화 주택의 상속·증여세가 크게 증가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상속세 · 증여세 대폭 늘어날듯 내년부터 초고가 아파트 와 호화 주택의 상속· 증여세 가 대폭 늘어날 전망이다. 국세청 이 시가를 파악하기 힘든 꼬마빌딩에 한해 실시하던 감정평가 대상에 이들 주거용 부동산도 포함하며 세금을 현실화하기로 해서다.
현재는 신고가액이 국세청 추정 시가보다 10억원 이상 낮거나 두 가격 차이가 추정 시가의 10%를 넘을 경우 감정평가 대상이 된다. 하지만 내년부터는 신고가액이 추정 시가보다 5억원 이상 낮은 경우로 확대된다. 차액 비율 10% 이상은 그대로 적용된다.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에 따르면 서울 강남구 도곡동 타워팰리스 1차의 공시가격은 37억원이다. 해당 면적 거래 건수는 2006년 실거래가 공개 이후 10건에 불과하다. 올해 들어선 두 차례 거래됐는데 매매가는 각각 71억원, 49억7000만원이었다. 같은 면적 물건이 120억원에 올라와 있는 상태다. 이처럼 가격 차이가 워낙 큰 탓에 시가를 특정하기 힘들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따르면 서울 성동구 성수동 트리마제 실거래가는 40억원에 형성돼 있다. 또 같은 전용면적인 서울 반포동 래미안퍼스티지 실거래가는 43억원이다. 두 아파트를 증여할 경우 시가 기준으로 각각 15억2000만원, 16억7000만원의 증여세가 부과된다. 하지만 타워팰리스처럼 시가가 특정되지 않은 경우엔 공시가격을 기준으로 삼기 때문에 37억원을 기준으로 13억7000만원만 납부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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