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이 물가 불안을 키운 53개 업체를 세무조사하여 1785억 원을 추징하고, 14개 업체에 대한 추가 조사에 착수했다. 맥주, 라면, 아이스크림 등 가공식품 제조업체들이 리베이트 지급, 특수관계법인 이용 등의 편법으로 탈세 혐의를 받았으며, 담합 행위가 적발된 대한제분 등도 추가 조사 대상에 포함됐다.
제품 가격을 인상하며 뒤로는 각종 편법을 동원해 세금을 회피한 업체들이 약 1800억원의 추징금 을 물게 됐다. 이런 사례가 드문 만큼 당국은 14개 업체에 대한 추가 조사에 착수했다.국세청이 9일 물가 불안을 키운 53개 업체를 세무조사 해 1785억원을 추징했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지난해 9월부터 생필품∙먹거리 제조∙유통업체 등 103개 업체를 상대로 고강도 세무조사 를 진행 중이다.
절반 정도 조사를 마친 시점에 중간보고 성격의 발표를 내놓은 것으로 이번에 적발된 업체들의 탈세 혐의액만 3898억원에 이른다, 맥주∙라면∙아이스크림 등 가공식품 제조업체 3곳의 추징금 규모가 약 1500억원으로 가장 컸다. 오비맥주에만 약 1000억원의 추징금이 부과됐다. 오비맥주는 시장 점유율과 매출을 높이기 위해 판매점 등에 광고비 명목의 1100억원대 리베이트를 지급했다. 원재료 구매를 대행하는 특수관계법인을 만들어 수백억원대의 수수료도 지급했다. 국세청 관계자는 “이런 편법으로 늘어난 비용은 가격 인상의 원인으로 작용했다”며 “시장의 독∙과점적 지위를 악용해 회사의 이익은 챙기고 부담은 소비자에게 떠넘긴 것”이라고 지적했다. 라면 제조업체 A와 아이스크림 제조업체 B사도 특수관계법인에 물류비를 과다 지급하는 방식 등을 동원한 사실이 적발돼 각각 약 300억원, 200억원의 추징금을 물게 됐다. 국세청은 나머지 50개 업체에 대한 조사를 이어가는 동시에 설 명절을 앞두고 물가 불안을 키우는 업체들을 겨냥한 추가 세무조사에도 나선다. 조사 대상은 독∙과점 가공식품 제조업체, 농축산물 유통업체, 생필품 제조업체, 프랜차이즈 가맹본부 등 총 14개 업체다. 이들의 총 탈루 혐의 금액은 5000억원이다. 이번 추가 조사 대상에는 최근 6조원대 담합 행위로 기소된 대한제분도 포함됐다. 대한제분은 다른 업체와 사다리 타기로 가격 인상 순서를 지정하고, 거짓 계산서를 받는 방식으로 원재료 매입 단가를 조작하는 등 각종 편법을 동원했다. 이를 통해 담합 기간에만 제품 가격을 44.5%나 인상했다. 회사가 명예회장의 장례비와 사주 소유 고급 스포츠카의 수리비·관리비를 대납한 사실도 포착됐다. 전국에 1000개가 넘는 가맹점을 보유한 외식 프랜차이즈 가맹본부 C사도 조사를 받고 있다. 이 업체는 지역 지사에서 받은 로열티와 광고분담금 신고를 누락하는 방식으로 이익을 줄였다. 그러면서 일하지 않는 사주 배우자와 자녀에게는 수십억원 상당의 급여를 지급했다. 안덕수 국세청 조사국장은 “공정거래위원회나 검찰·경찰의 조사로 담합 행위가 확인된 업체는 즉시 조세 탈루 여부도 정밀 분석하겠다”며 “할당 관세 혜택을 악용하는 수입업체, 먹거리 물가 불안을 자극하는 가공식품 제조업체 등도 지속해서 검증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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