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탈세혐의 배우 · 가수 · 유튜버 세무조사 착수 SBS뉴스
이들은 가족 명의 1인 기획사를 세워 소득을 축소하고 친인척에게 허위 인건비를 지급하거나, 후원금·광고 수입을 차명계좌로 받아 빼돌리는 식으로 탈세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국세청의 이번 세무조사 대상자는 총 84명이며, 이 중 연예인·운동선수·게이머·웹툰 작가 등 인적용역 사업자는 18명입니다.운동선수 B는 가족에게 가짜로 인건비를 줬고 게이머 C는 해외 대회에서 받은 상금을 신고하지 않았습니다.D는 법인 명의로 여러 대의 슈퍼카를 사고 법인카드로 사치품을 구매하기도 했습니다.재테크 전문 유튜버 E는 방송 수입과 시청자 후원금을 차명으로 받아 소득을 숨겼습니다.주식 유튜버 F는 자신이 운영하는 온라인 투자정보서비스 업체의 동영상 강의 판매 수입 수십억 원을 차명계좌나 가상화폐로 받아 빼돌리고, 직원 명의로 경영 컨설팅 업체 10여 개를 만들어 외주 용역비 명목의 가짜 세금계산서를 받았습니다.
이들은 직원·주주 명의로 된 수도권 부동산을 제3자에게 임차한 뒤 자기 법인이 시가보다 비싸게 임차한 것으로 꾸며 법인자금을 빼돌리거나 자녀가 대표로 있는 법인에서 원재료를 비싸게 매입해 이익을 몰아줬다는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조사 대상에 포함된 연예인은 배우, 가수 등이며 운동선수는 프로야구 선수와 골프 선수 등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유튜버 E는 '젊은 층에게 인기가 높은 재테크 방송 전문 유튜버', 유튜버 F는 '주식시장 상승기에 매출이 4배 이상 급증한 온라인 투자정보 서비스 업체를 운영하는 유명 주식 유튜버'라고 국세청은 설명했습니다.이번 조사 대상에는 사회적 영향력이 큰 유명인이 다수 포함된 것으로 보이지만, 국세청은 국세기본법에 따라 이름은 공개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확고히 했습니다.오호선 국세청 조사국장은"이번 조사 대상 사례 중 일부는 종결된 사례도 있으나 대부분 현재 조사가 진행 중"이라며"상당히 탈세 개연성이 높은 사례를 중심으로 소개했다"고 말했습니다.
오 국장은"실정법인 국세기본법, 세무조사 영역의 납세자 정보를 공개해서는 안 된다는 법원 판례가 있어 실명은 공개할 수 없다"며"연예인이든 지역 유지든 탈세 혐의가 있으면 누구나 예외 없이 조사해야 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누구나 프라이버시 권리를 보호받아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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