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17개 시·도 가운데 10개에서 올해 상반기 지방세 진도율(세입예산 대비 상반기 걷힌 세수)이 지난해 진도율(결산 대비 상반기 걷힌 세수)에 견줘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4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양부남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공개한 전국 17개 시·도 자료를
4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양부남 의원이 공개한 전국 17개 시·도 자료를 보면, 10개 시·도의 진도율이 하락했다. 10개 시·도는 서울, 인천, 광주, 세종, 경기, 충남, 경북, 전북, 전남, 제주 등이다.
서울은 상반기까지 걷힌 지방세가 11조원으로 집계됐다. 올해 걷힐 것으로 예상한 지방세 수입의 38.9%가 상반기에 걷힌 셈이다. 지난해 서울에서 상반기에 걷힌 지방세는 11조2천억원으로, 연간 세수의 40.1%를 차지한 바 있다.경기도의 상반기 지방세 수입은 12조4천억원으로, 이에 따른 세입 예산 대비 상반기 진도율은 44.2%로 나타났다. 지난해 결산 대비 상반기 진도율 46.9%보다 2.7%포인트 낮다. 진도율 격차가 가장 큰 곳은 전남이었다. 전남은 상반기 1조9천억원을 걷어 진도율이 48.7%였다. 지난해와 올해 진도율 격차는 7.5%포인트다.
많은 시·도에서 지방세수 진도율이 하락한 것은 지난해 기업들의 실적 악화가 영향이 크다. 법인은 사업연도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4개월 이내에 지방소득세를 낸다. 올 상반기 지방세 수입은 17개 시·도를 모두 합쳐 50조6천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수입 52조4천억원에 견줘 1조8천억원 줄었다.여기에 지난해 법인 실적 악화로 인한 국세수입 감소도 지방재원 확보에 악재다. 중앙정부가 걷은 내국세의 19.24%가 지방교부세 형태로 전국 지방자치단체에 전달되기 때문이다. 양부남 의원은 “국세 감소에 따른 보통교부세 2년 연속 감소 우려에 지방세수 감소까지 지자체의 재정 어려움이 심화할 수 있다”면서 “중앙정부는 지자체와 긴밀한 소통을 통해서 지자체가 주민 행정서비스 등을 원활히 제공할 수 있도록 대책 등을 강구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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