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방첩사, 직무범위 외 정보수집 통제…민간사찰 금지' | 연합뉴스

국방부 '방첩사, 직무범위 외 정보수집 통제…민간사찰 금지'

전하규 국방부 대변인은 26일 정례브리핑에서 관련 질문을 받고"국군방첩사령부는 정치 개입, 민간인 사찰, 특권의식 금지의 3불 원칙을 철저하게 준수하고 있다"며"직무 범위 외 정보수집 활동을 하지 않도록 엄격하게 통제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국군방첩사령부령 개정은 최근 안보 환경 변화에 따른 보안 및 방첩 업무 역량 강화 차원으로, 직무 범위와 대상을 구체화하고 원활한 업무수행 보장을 위한 제도적 보완 차원으로 추진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방첩사는 기존 군사안보지원사령부에서 지난달 명칭을 변경했다. 국방부는 방첩사 직무 범위·대상을 구체화하고 정보활동 역할을 확대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국군방첩사령부령 개정안을 지난달 14일 입법 예고했다. 시민단체 군인권센터 등은 공공기관의 장이 방첩사에 정보 수집·작성을 요구하고 그 결과를 보고받을 수 있도록 한 개정안 제4조에 대해"국민들을 무분별하게 감시·사찰해 얻어낸 정보를 대통령 등에게 제공해 정치에 개입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된다"고 비판했다.

이 소식을 빠르게 읽을 수 있도록 요약했습니다. 뉴스에 관심이 있으시면 여기에서 전문을 읽으실 수 있습니다.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yonhaptweet /  🏆 17. in KR

대한민국 최근 뉴스, 대한민국 헤드 라인

Similar News:다른 뉴스 소스에서 수집한 이와 유사한 뉴스 기사를 읽을 수도 있습니다.

경찰은 인파 통제, 시민은 멀어도 안전한 길…달라진 성탄 전야경찰은 이동 경로를 안내하는 등 한꺼번에 인파가 밀집하는 상황을 막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시민들은 서로 일정 거리를 유지하거나 천천히 움직이는 등 조심하는 모습도 보였습니다. 크리스마스 명동 🔽 자세히 읽기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틸리카이넨 감독의 극찬 '대한항공, 가장 배구 잘하는 산타' | 연합뉴스(인천=연합뉴스) 이대호 기자='내가 본 가장 배구 잘하는 산타클로스였다.'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특파원 시선] 머스크의 가장 큰 적은 머스크 | 연합뉴스(로스앤젤레스=연합뉴스) 정윤섭 특파원=테슬라 최고경영자(CEO) 일론 머스크는 언제든 칼을 빼 들 준비가 된 전사였다.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유도 100㎏급 간판 조구함, 은퇴 선언 '좋은 지도자가 되겠다' | 연합뉴스(서울=연합뉴스) 김경윤 기자=2020 도쿄올림픽 은메달리스트인 유도 중량급 간판 조구함(30)이 은퇴를 선언했다.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승리 선물한 6명의 산타…선두 대한항공, 우리카드 꺾고 8연승 | 연합뉴스(인천=연합뉴스) 이대호 기자=프로배구 남자부 선두 대한항공이 우리카드를 제물로 8연승 고공행진을 이어갔다.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