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일, ‘반격 능력’ 안보문서 개정 후 우방국 협력 가속화”

📆 2023-10-08 오후 8:4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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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는 일본이 3대 안보문서에 ‘반격 능력’을 명시한 것을 계기로 우방국과의 협력을 가속화...

윤석열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18일 워싱턴DC 인근 미국 대통령 별장인 캠프 데이비드에서 열린 한미일 정상회의를 앞두고 로렐 로지 앞에서 인사를 나누고 있다. 연합뉴스

경향신문이 8일 입수한 국방부의 국정감사 업무보고 자료에 따르면 국방부는 최근 주변국의 안보 정세를 평가하면서 일본에 대해 “북한 핵·미사일 위협 증가, 중국의 힘에 의한 현상변경 시도 등에 대해 방위력 증강 및 동맹국·우방국과의 협력 확대를 지속”하고 있다며 “북한 핵·미사일 위협 억제와 대응을 위한 한·미·일 안보 협력 강화”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안보 3문서는 일본의 중장기 안보 정책을 담은 3대 문서로, 일본은 지난해 12월 이를 개정하면서 ‘반격 능력 보유’와 ‘일본의 고유 영토인 다케시마’를 명시해 논란이 됐다. 일본 정부는 부인했지만 사실상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유지해온 전수방위 원칙을 벗어나 유사시 선제공격 가능성을 열어뒀다는 해석이 나왔다. 미국은 미·일 동맹을 강화할 것이라며 환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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