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 · 통일 · 외교의 말 바꾸기…'정부 불신' 퇴행하나 [취재파일]

국방 · 통일 · 외교의 말 바꾸기…'정부 불신' 퇴행하나 [취재파일] SBS뉴스

국방부에 이어 통일부, 외교부가 지난 정권에서 했던 일을 부정하는 발표를 했습니다. 2~3년 전 공식, 반공식 브리핑에서 정부의 외교안보 스피커들이 공표했던 말이 모두 거짓이 됐습니다.

정부 발표를 곧이곧대로 믿을 수 없게 됐습니다. 정부의 불신입니다. 폐해가 작지 않습니다. 국방부와 외교부, 통일부 공무원들은 정권에 따라 거짓과 진실이 자리바꿈하는 부조리를 어떻게 받아들일지 궁금합니다. 시민을 위해 복무하는 공직의 의미와 무게를 유념했으면 좋겠습니다.통일부 조중훈 대변인은 지난 11일 정례 브리핑에서"탈북 어민이 헌법상 대한민국 국민이고, 북한으로 넘겼을 경우에 받게 될 여러 가지 피해를 생각한다면 탈북 어민의 북송은 분명하게 잘못된 부분이 있다는 입장을 갖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2019년 11월 통일부는 '선원들이 보호를 요청하는 취지를 서면으로 작성해 제출했다'는 내용을 국회에 보고한 바 있다"고 말했습니다.

문재인 정부에서 권력이 두려워 권력이 시키는 대로 부역했다는 고백으로 들립니다. 통일부는 현존 권력도 무서울 터."탈북 어민 북송은 잘못"이라는 11일 브리핑도 권력 눈치보기 아닌지 의심을 지울 수 없습니다.2020년 1월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과 유엔 인권이사회 강제실종 실무그룹은 강제 북송 과정에서 북한 어민들의 인권에 대해 어떤 고려가 있었는지 우리 정부에 질의했습니다. 한달 뒤 정부는"선원들이 나중에 귀순 의사를 밝히기는 했지만, 남측 군 당국에 나포될 당시 경고 사격에 도주하고 한 명은 극단적 선택을 하려 했다는 점에서 진정성이 없는 것으로 파악했다"고 답변했습니다.

공무원에게 멀지만 궁극적인 상관은 시민입니다. 공무원의 시민에 대한 충성은 정치적 중립으로 실현됩니다.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은 정치적 목적을 좇는 정권의 왜곡된 행동을 완화하는 것입니다. 권력에서 말미암은 이익과 공포를 이겨내야 하는 어려움에도 방기할 수 없는 의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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