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 소속 야당 의원들이 윤석열 대통령 체포·수색 영장을 발부한 판사 탄핵소추를 검토하겠다는 국민의힘 법사위원들의 성명에 대해 '터무니없다'라고 비판했다. 야당 의원들은 여당 의원들의 주장을 현행법을 들어 반박하면서 전원 사퇴를 촉구하고 나섰다. 국회 법사위 소속 더불어민주당·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야당 의원들이 윤석열 대통령 체포·수색 영장을 발부한 판사 탄핵소추를 검토하겠다는 국민의힘 법사위원들의 성명에 대해"터무니없다"라고 비판했다. 야당 의원들은 여당 의원들의 주장을 현행법을 들어 반박하면서 전원 사퇴를 촉구하고 나섰다.
이날 국민의힘 법사위원들은 지난해 12월 31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수색 영장을 발부한 이순형 부장판사에 대한 탄핵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해당 영장 발부의 위법성을 주장하며 '가짜뉴스'로 판명 난 '민주노총 관저 진입 계획설'을 언급하기도 했다. 야당 의원들은 국민의힘의 이런 주장을 조목조목 반박했다. 이들은"공수처가 대통령에 대해 수사권이 없다는 주장은 터무니없는 주장"이라며"공수처법 제2조 4호 라목에는 공수처가 수사할 수 있는 '관련 범죄'를 규정해뒀고 대통령의 직권남용죄, 공용물손괴죄, 국정원법 위반죄 수사권을 가진 공수처가 관련 범죄로 내란죄를 수사하고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판사 탄핵을 검토하겠다는 국민의힘 방침도 비판했다. 이들은"이번 체포영장은 내란피의자 윤석열이 3회에 걸친 소환 요구에 불응했기 때문에 발부된 것"이라며"체포영장 발부에 대해 국민의힘 법사위원들은 영장을 발부한 판사를 겁박하고 사법기능을 마비시키고 있다. 윤석열 내란 피의자가 계엄을 선포하며 판사를 겁박하고 사법기능을 마비시킨다고 하더니 그자들이 국민의힘 법사위원들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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