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주권을 쓰레기통에 버리지 마라 참여연대 선거제도 정치개혁 선거개혁 비례대표제 김형철
2024년 총선을 앞두고 국회는 선거제 개편 논의로 한창입니다. 선거제를 어떻게 바꿀지도 문제지만, 국회가 결단해야 할 정치개혁 과제들도 산적해있습니다. 선거제 개편이 아닌 개혁이 되기 위해, 나아가 정치개혁을 위해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참여연대 의정감시센터가 매주 칼럼을 통해 논하고 평가해보고자 합니다. 무엇보다 '중'요한건 '꺾'이지 않는 '정'치개혁이니까요. - 기자말민주주의 사회에서 투표 행위는 국민이 주권을 행사하는 고유하고 본질적인 행위이다. 따라서 국민이 던진 한 표는 대표 선출과 정당의 의석 배분에 있어 버려지지 않고 온전히 반영되어야 한다. 그러나 우리의 현실은 국민이 던진 표의 절반 가까이 쓰레기통에 버려지고, 정당이 받은 득표-의석 간 불비례성에 의해 국민의 표심이 왜곡되고 있다. 이는 국민이 행사하는 주권의 많은 수가 휴지조각이 되어 쓰레기통에 버려지고 있음을 의미한다.
즉, 혼합형 선거제도는 상대다수대표제에서 발생하는 사표와 득표-의석 간 불비례성 그리고 대표성의 왜곡을 정당의 득표율에 비례하여 의석을 배분하는 비례대표제를 통해 보완한다. 그리고 혼합형 선거제도는 지역구민의 이해와 요구를 대표하는 지역대표성과 다양한 사회집단의 이해와 요구를 대표하는 사회대표성을 보장한다. 하지만 우리의 경우는 혼합형 선거제도의 장점이 존재하지 않는다. 그 이유는 1위 대표제로 선출되는 253석의 지역구 의석수와 비례대표제로 선출되는 47석의 비례대표 의석수 간 불균형의 정도가 너무 크기 때문이다. 한 연구에 따르면, 혼합형 선거제도가 비례성을 보완하는 효과를 얻기 위해서는 비례대표 의석이 최소한 총 의석의 25% 이상이어야 함을 지적한다.
그러나 일부 의원들은 비례대표의석의 확대를 반대하고 더 나아가 비례대표제 폐지까지 주장한다. 이는 국민이 행사한 주권을 쓸모없는 휴지로 만들고 쓰레기통에 버리겠다는 주장이나 다름없다. 혼합형 선거제도를 유지하는 한 비례대표의석을 확대하지 않고 사표를 최소화하고 득표-의석 간 비례성과 대표성을 강화하여 정치 다양성을 증진할 방법이 없기 때문이다. 지역구 의석수를 유지한 상황에서 비례대표의석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의원정수를 늘려야 한다. 아니면 비례대표의석을 확대하기 위해 지역구 의석을 축소해야 한다. 두 가지 방법 모두 지금껏 의원으로 누려온 특권과 기득권을 내려놓아야만 가능하다. 따라서 비례대표의석 확대 반대와 비례대표제 폐지를 주장하는 것은 특권과 기득권을 유지하기 위한 것이라고 생각할 수 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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