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이 8년 전 헌법불합치 결정이 난 국민투표법 일부 개정안을 오늘(11일) 대표 발의했습니다. 국내에 주민등록을..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이 8년 전 헌법불합치 결정이 난 국민투표법 일부 개정안을 오늘 대표 발의했습니다. 국내에 주민등록을 두지 않은 재외국민도 국민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고, 투표 연령을 만 18세로 하향 조정하는 내용입니다.앞서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측은 더불어민주당의 검수완박 법안 강행을 막기 위한 방법으로 6.1지방선거 때 국민투표를 함께 치르자고 제안한 바 있습니다. 국민들에게 검수완박 법안의 정당성을 직접 묻겠다는 취지였습니다.
당시 헌법재판소는 재외국민은 주민 등록이나 국내 거소 신고가 되어 있지 않은 경우 투표를 할 수 없게 제한한 14조 1항이 투표권을 침해한다고 봤습니다. 이후 헌재는 2015년 말까지 법 개정을 하라고 요구했지만, 개정되지 않아 국민투표법은 효력이 상실된 상태입니다.유 의원은 "민주당이 대의 민주주의 질서를 깨트리고 입법 독재, 헌정 파괴에 나서고 있는 탓에 현실적으로 헌법재판소의 결정이나 국민투표라는 고육책 이외엔 방법이 없는 상황"이라며 "국민투표에 대한 국민적 관심과 공론화가 조속히 이뤄지길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대한민국 최근 뉴스, 대한민국 헤드 라인
Similar News:다른 뉴스 소스에서 수집한 이와 유사한 뉴스 기사를 읽을 수도 있습니다.
![[단독]국민의힘 ‘이재명 대항마’ 윤희숙 공천 배제](https://i.headtopics.com/images/2022/5/9/kyunghyang/914580046021934957167-1523648991061327872.webp?w=640)
[단독]국민의힘 ‘이재명 대항마’ 윤희숙 공천 배제복수의 국민의힘 관계자에 따르면, 국민의힘 지도부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비공개 최고위원회의에서 윤 전 의원을 인천 계양을 후보군에서 배제해야 한다는 방침을 정했다.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국민의힘 '370만 명, 손실 보든 안 보든 600만 원 이상 지급'국민의힘이 11일 윤석열 정부 첫 당정협의에서 33조 원 이상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 편성과 더불어 소상공인‧자영업자 등 370만 명을 대상으로 '손실 여부와 상관 없이' 최고 600만 원의 손실지원금이 지원되도록 해달라고 요청했다. 손실지원금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윤 대통령 주변 남성뿐'…국민의힘 갑자기 '여성 우대' 꺼냈다윤상현 위원장은 '우리 당이 여가부 폐지로 여성에 인색해 보이고, 대선 때 20대 여성 지지율이 너무 낮았다'라고 했습니다.\r국민의힘 여성 지방선거 보궐선거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