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한미정상회담 극찬 “퀀텀점프” “평등 관계로 승격”newsvop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가 2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오른쪽은 태영호 최고위원. 2023.04.27. ⓒ뉴시스국민의힘 지도부는 27일 최고위원회의에서 한미정상회담을 두고 이같이 평가했다.
먼저 김기현 대표는 “70년간 이어온 한미동맹의 기반을 보다 튼튼하게 하고 보다 큰 미래로 나아가도록 결속을 다지는 회담이었다”라며 “안보와 기술, 경제 분야에서 한미동맹의 퀀텀점프가 이뤄지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퀀텀점프란 물리학 용어로, 조금씩 발전하는 것이 아니라 단기간에 비약적으로 발전·호전되는 경우를 의미한다. 북한뿐만 아니라 중국 등도 자극할 수 있는 정기적인 미국 핵잠수함 한반도 전개 약속 등에 대해서도 “사실상 전술핵 재배치와 같은 효과를 거두게 될 것”이라며, 크게 환영하는 모습을 보였다. 미 핵잠수함 한반도 전개는 1980년대 초 이후로는 없었다.미국 현지시간 기준 26일 윤석열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발표한 ‘워싱턴 선언’에는 미국 핵·전략무기 운영 정보 공유, 핵전력 공동작전의 기획과 실행 방안 정기적 협의, 북한의 핵 공격 시 한미 정상이 즉각 협의해 대응, 미 핵잠수함 한반도 기항 포함한 정기적인 미 전략 자산 한반도 전개 등의 내용이 담겼다.
한편, 야당에서는 이번 한미정상회담에 대해 “빈손외교”라는 비판이 나왔다. 2021년 한미 정상회담에서 진전된 것이 없고 기존 미국 핵우산 정책과 크게 다를 바 없으며, 정작 중요한 미국 반도체법과 IRA법 등 경제 분야에 대한 성과가 없었다는 취지다. 그리고 성과는커녕 ‘중국이 미 마이크론을 제재할 경우 삼성과 SK하이닉스가 그 빈자리를 채우지 못하게 하라’는 강요나 받고 있다고 야당은 지적했다. 빈손외교라는 야당의 비판에 대해, 국민의힘은 “한심하다”라고 반박했다. 김 대표는 “문재인 정권에서는 하지 못했던 대한민국 대통령의 미국 국빈 방문이 못마땅한 듯 사사건건 비난에만 열을 올리고 있으니 참으로 한심하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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