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 실패, 만회하기 힘들어... 1동맹 3친선 잘 유지해야 한미동맹 우크라이나전쟁 한미정상회담 이병록 기자
불가에"모르고 지은 죄가 알고 지은 죄보다 크다"는 말이 있다. 상식적으로는 알고 지은 죄가 더 크다. 그런데 뜨거운 물에 손을 집어 넣을 때는 모르고 하는 경우에 피해가 더 크다는 측면에서 보면 쉽게 이해가 된다.
지금 세계는 코로나 19 사태의 종식 이후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 대중 포위망 구축과 같이 새로운 국제질서의 재편 움직임이 활발하다. 새로운 국제질서 형성을 주도하고 있는 미국이 윤석열 대통령을 '국빈'으로 초청한 것은 한국을 자기 진영으로 확실하게 묶어두려는 의도 때문일 것이다. 정상회담에서 국익 확보의 실리를 취해야지 '공짜점심'은 없다는 격언처럼 국빈 형식에 빠져서 한국이 절대적으로 손해 보는 약속을 해서는 안 될 것이다. 정부여당은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에 대비한 한·미 확장억제력 협의체 창설 문제를 회담의 최대 성공사례로 칠 것이다. 북한의 위협에 따라 미국은 정책을 바꿔왔으며, 미사일 협정을 완화한 사례가 대표적이다. 전략핵 자산의 한반도 전개는 미군 자체 훈련 필요성도 있고, 대비태세 점검 측면에서 필요할 것이다.
핵 보유는 사실상 불가능한 문제이지만, 사용 후 핵연료 재처리와 한국형 원전 수출 문제는 해결해야 할 과제이다. '한·미 원자력협정' 개정까지는 아니래도, 차후 핵추진 잠수함과 원전수출을 위해서는 풀어야 할 선결과제이다. 정부는 국정핵심과제로 2030년까지 원전 10기 수출을 목표로 삼았다. 체코뿐만 아니라 앞으로 수출에 제한이 없도록 보장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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