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두 번째 '내란 특검법'에 재의요구권을 행사한 것을 환영하며 재표결에 대비한 야당과의 협상 가능성도 일축하는 분위기다. 김대식 원내수석대변인은 내란 특검법이 대한민국 사법체계를 특정 정치 세력의 도구로 전락시키고자 하는 시도라고 지적하며 최 권한대행의 거부권 행사는 법치주의와 헌정질서를 바로 세우기 위한 책임 있는 판단이라고 평가했다. 또한, 특검법이 수사 범위가 모호하고 정치적 중립성을 확보하지 못한 상태로 강행 처리되었으며, 특검의 본질적 원칙인 예외성과 보충성을 훼손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국민의힘은 야당과의 논회가 필요하며, 모든 정치권이 법안의 문제점을 다시 논의하고 국민적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책임 있게 행동하라 촉구했다.
안채원 기자= 국민의힘 은 31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두 번째 ' 내란 특검법 '에 재의요구권 을 행사한 것을 환영하는 한편, 재표결에 대비한 야당과의 협상 가능성도 일축하는 분위기다.
김대식 원내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이번 내란 특검법은 대한민국 사법체계를 특정 정치 세력의 도구로 전락시키고자 하는 시도로밖에 볼 수 없다"며 법치주의와 헌정질서를 바로 세우기 위한 책임 있는 판단이자, 더불어민주당의 정치적 목적을 저지하기 위한 결단"이라고 평가했다. 김 원내수석대변인은 내란 특검법에 대해"이미 여러 차례 지적됐던 문제를 여전히 안고 있다"며"여전히 수사 범위가 모호하고 정치적 중립성을 확보하지 못한 상태로 강행 처리됐다"고 지적했다.김 원내수석대변인은 구체적으로"특검의 본질적 원칙인 예외성과 보충성을 훼손하고 있다"며"현재 검찰과 법원이 이미 내란 사건을 수사·판단하고 있는 상황에서 또다시 특검을 도입하려는 것은 법적 절차의 중복을 야기하며, 사법적 혼란을 초래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법안의 수사 대상이 외교·안보 정책을 포함하면서 국가 안보에 심각한 위협을 가하고 있다"며"민주당 주도의 법안 처리 과정에서 국민적 합의와 초당적 협력도 철저히 배제됐다"고 말했다. 그는"최 권한대행의 재의요구권 행사는 법적·정치적 정당성을 모두 갖춘 결정이었다"며"모든 정치권은 법안의 문제점을 다시 논의하고 국민적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책임 있게 행동하라"고 촉구했다.야당과 협상을 거듭하며 자체 수정안을 냈던 지난 18일 특검법 표결 당시와는 달리 이미 윤 대통령이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만큼, 특검 수사의 명분 자체가 사라졌다는 인식에서다.기명으로 진행된 지난 17일 첫 표결 때 여당에서 유일하게 찬성표를 던진 안철수 의원도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특검은 수사를 하는 곳인데, 지금은 수사가 끝나고 재판으로 넘어갔다"며" 찬성할 생각이 없다"고 밝혔다.
대한민국 최근 뉴스, 대한민국 헤드 라인
Similar News:다른 뉴스 소스에서 수집한 이와 유사한 뉴스 기사를 읽을 수도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국민의힘 촉구 '내란 특검법 재의결 가결' 외환유치죄 포함 특검 경고윤석열 내란 사태 진상 규명을 위한 내란 특검법 재의결 앞두고,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의힘 의원들에게 가결을 촉구하며 내란 특검법 부결 시 '외환유치죄'를 포함한 강력한 특검법 발의를 경고했습니다.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권성동, '내란 특검법' 재의요구권 행사 촉구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내란 특검법' 수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자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즉각 재의요구권을 행사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권 원내대표는 이날 본회의 직후 기자간담회에서 민주당 이재명 세력의 사전 여야 합의 없이 일방 처리된 위헌적 '내란 특검법'을 비판하며 외환, 내란 선전·선동은 특검법에 넣지 말았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내란 특검법 재의요구권 행사 가능성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내란 특검법 재의요구권 행사 가능성이 큰 상황이다. 국민의힘은 최 대행에게 거부권 행사를 요구하고 있다. 검찰이 윤 대통령을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기소하여 내란 특검의 실효성이 크지 않다는 판단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내란 특검법’ 또 거부···“최상목 사퇴하라” 시민사회 한목소리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31일 두 번째 ‘내란 특검법’에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하자 시민사회에서는 최 권한...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국민의힘, '내란 특검법' 위헌 주장… 민주당 '맹탕' 비판국민의힘은 '내란 특검법'의 위헌성을 부각하며 특검법 철회를 요구했고, 민주당은 국민의힘이 발의할 예정인 '계엄 특검법'을 '맹탕'으로 규정하며 내란 특검법 처리 협조를 촉구했다.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국민의힘 '비상계엄 특검법' 발의, 여민정 '내란 특검법'과 절충 주목국민의힘이 '비상계엄 특검법'을 발의하면서 더불어민주당의 '내란 특검법'과의 절충이 주목받고 있다. 민주당은 국민의힘이 자체 특검법을 발의한 만큼 수사범위 등에 협상의 여지를 뒀지만, 17일까지 특검법 처리를 강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