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고령화에 따른 노년 고용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정년을 아예 폐지하기보다는 법정 정년을 확고히 하고, 모든 노동자에게 적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김성희 ...
사회 고령화에 따른 노년 고용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정년을 아예 폐지하기보다는 법정 정년을 확고히 하고, 모든 노동자에게 적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김 원장은 “한국은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고령화가 진행되고 있는 국가 중 하나”라며 “임시 일자리를 전전하는 것보다는 지금 일하는 데서 오래 일하는 게 노후소득의 사각지대를 없애는 가장 효과적인 해법”이라고 했다. 현재도 법정 정년이 지켜지지 않는 상황에서 정규직이나 공공기관 등 노동자만 특혜를 보는 것 아니냐는 우려를 해결할 방안도 필요하다. 김 원장은 “보편적 적용을 위해서라도 오히려 법정 정년을 연장하는 방안을 중심에 둬야 한다”며 “법적 강행 조항으로 보편적으로 적용하는 방안을 도입할 때 불안정 노동자들에게도 좀 더 오래 일할 수 있는 기반이 만들어질 수 있다”고 했다.
제1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은 박정 의원 대표발의로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 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했다. 법정 정년을 65세 이상으로 두고 사업체 규모에 따라 단계적으로 적용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사업주는 정년연장에 따른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하는 내용과 정년연장을 한 사업주를 지원하는 근거도 법조문에 넣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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