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지속하면 국가부도? 왜 이런 이야기 나왔냐면 국민연금 연금개혁 김종호 기자
지난해 5월 국회 시정연설에서 윤석열 대통령은"연금·노동·교육개혁은 더 미룰 수 없다"며 연금개혁을 가장 중요한 윤석열 정부의 개혁과제로 제시했다. 이어 작년 12월 국정과제점검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은"3대 개혁 인기 없어도 하겠다"며 강력한 의지를 천명했다.
민간자문위원회는 연금개혁의 쟁점인 소득 보장을 중시하는 입장과 재정안정을 중시하는 입장이 팽팽하게 맞서면서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경과보고서에 모수개혁를 조정하는 것) 관련 수치를 담지 않은 채"국민연금 모수개혁은 정부 몫"이라며 사실상 모수개혁에서 손을 떼고 구조개혁, 퇴직연금 등이 연결되어 있는 구조를 바꾸는 것)으로 넘어갔다. 다시 돌고 돌아 정치권으로 공이 돌아갔다. 그러나 정치권이 이 문제를 풀 수 있을까? 대부분의 언론은 '국민연금 기금 고갈=국민연금 수령 불가' 프레임을 계속 보도하고 있으며, 대중들도 이것을 상식으로 갖게 되었다. 그러나 이 프레임은 연금에 대한 대중적 오해를 불러일으키고 있으며, 오히려 연금에 대한 '공포 프레임'으로 작용함으로써 연금개혁은 물론 사회안전망 자체에 위협을 가하고 있다.
우리나라 국민연금의 가장 큰 장점인 '국가가 지급을 보장하는 안전성'은 국가의 책무로서 법이 보장하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 6일, 조규홍 복지부 장관은 더불어민주당 이용우 의원의 질의에 대한 답변에서 '국민연금은 고갈되더라도 지급이 보장된다는 점'을 확실히 했다. 그리고 이용우 의원은 조규홍 장관에서 이 사실을 국민들에게 수시로 알려 불안을 없애달라고 당부했으나, 이 사안에 대한 보도는 이 유일했다.국민연금에 대한 두 번째 공포 프레임은 '청년들은 더 내고 노인들은 더 받는다'는 것이다. 국민연금은 반드시 지급될 거라고 보증해도 청년들은 국민연금에 대해 불안해한다. 왜냐하면 청년들은 기금이 고갈되고 노동인구로부터 거둔 연금 액수가 충분하지 못하면, 자연스럽게 국고가 투입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이다.
생각해 보자. 노인인구의 비중이 늘어나게 되면 기초노령연금의 액수를 인상하지 않더라도 기초노령연금의 지출 액수가 커지게 된다. 그런데 기초노령연금은 전적으로 국고에서 지출되는 것이다. 따라서 만약에 국민연금이 사라진다고 했을 때, 기초노령연금은 그 대상이 확대되고 그 기초연금 인상에 대한 요구가 높아질 가능성이 매우 높다. 그러면 국고에서 지출되는 비용은 현저하게 증가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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