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명 살해범 풀려날 판? '사형 안되는 사형수'가 부른 모순 | 중앙일보

1997년 12월 30일 김영삼 정부 때 23명 사형 집행이 마지막이었습니다.\r한국 사형 사형수 시효만료

사형제에 있어 한국은 모순적인 국가다. 첫 번째 모순은 형이 존재해도 집행은 안 한다는 것이다. 1997년 12월 30일 김영삼 정부의 23명 사형 집행이 마지막이었다. 두 번째 모순은 사형제에 대한 국내외 정부 입장이 다르다는 것이다. 지난해 7월 헌법재판소의 사형제 공개변론에서 법무부 측은 “유족의 울분을 무시할 수 없다”며 사형제 존치를 주장했다. 반면, 외교부는 5개월 뒤인 12월 국제연합의 ‘사형제 모라토리엄’ 결의안에 찬성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 당내 경쟁자였던 홍준표 현 대구시장과 사형제에 관한 논쟁을 벌였던 적이 있다. 사진은 지난해 11월 대선후보 2차 전당대회에 참석했던 윤 대통령과 홍 시장의 모습. 뉴시스 마리아 카스티요 페르난데즈 주한 유럽연합 대사가 지난해 7월 14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사형' 부분에 대한 헌법소원 사건의 공개 변론을 방청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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