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게 이슈] 지나치게 과도한 상속세가 기업 승계 부담 주고 기업 경쟁력 저하?
▲ 윤석열 대통령이 17일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열린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 - 네번째, 상생의 금융, 기회의 사다리 확대'에서 참석자들의 발언을 듣고 있다. ⓒ 대통령실
"등골 휘는 상속세","기업 경제활동 부담" 같은 상속세를 비난하기 위한 구호들은 은근슬쩍 주어를 생략하거나 왜곡해 상속세가 마치 기업의 부담인 것처럼 착오를 유도한다. 기업에 미치는 영향은 상속세가 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상속세를 내는 소유주의 대처에 따라 간접적인 형태를 띤다. 대표적으로 승계 여부에 따른 영향이다. 국제통화기금 외환위기 이후 변화한 대한민국 30대 재벌의 면모를 살펴봐도 마찬가지다. 30대 그룹 중에서 대우·쌍용·동아 등 11개 그룹이 해체되었는데, 이 중 상속세 문제로 해체된 그룹은 하나도 없다. 모두 경제위기를 이겨내지 못하거나 경영진의 잘못된 판단, 무리한 차입 등이 원인이 된 결과였다.
상속 과정에서 단기주의적 사모펀드에 팔려나가는 기업도 드물게 있을 수 있고 기술사냥을 목적으로 한 기업 인수도 있을 수 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유능한 혁신기업으로 변모할 기회도 얻을 수 있는 것이고 무능한 혈족경영의 폐해를 청산하는 계기가 되는 경우도 없지 않다. 한 기업의 입장이 아니라 시장 전체의 혁신성을 고려할 때 한 가문이 천년만년 기업을 지배하며 부를 축적하는 체제가 바람직한지는 생각해 볼 일이다. 어쨌거나 대한민국은 그 상위 3.7%에게 지나치게 가혹한 세금을 물리고 있는 것은 아닐까? 2021년 기준 과세된 신고상속재산은 26.6조 원에 결정세액은 4.9조 원으로 세율은 19%에 그친다. 2021년 법인세 실효세율이 18%라는 점을 고려한다면 대한민국은 상속으로 획득한 소득에 사업소득과 엇비슷하게 과세하고 있는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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