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절반 유튜브서 뉴스 접하는데 …'정치 피노키오' 방치

대안언론 내걸고 활동하면서검증 않고 미확인 정보 유통언론중재법 미적용 '사각지대'피해자 구제책은 직접 소송뿐유럽선 디지털서비스법 통해시정의무 어기면 거액 과징금미디어 리터러시 교육 늘리고정치인은 극단 유튜버 경계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 늘리고'먹방' 유튜버 쯔양이 유튜버들에게 협박당한 사건을 계기로 이른바 '사이버 렉카'에 대한 사회적 비판이 커지고 있다. 부정적 이슈를 확대 재생산하면서 금전적 이익을 취하는 일부 유튜버들의 콘텐츠는 자율 규제의 대상일 뿐 방송법 적용을 받지 않는 사각지대에 있다. 상황은 정치 유튜브 콘텐츠도 마찬가지다. 확인되지 않은 내용이 거의 매일 쏟아져 나온다.

정치 유튜브는 대부분 1인 또는 소수 인력으로 운영된다. 검증 기능이 취약하고 진위를 알 수 없는 정보를 여과없이 유통한다. 경우에 따라서는 정치적 선동을 위해 확인되지 않은 정보를 의도적으로 내보내기도 한다. 특히 '게이트 키핑' 기능이 없기 때문에 의도가 없더라도 가짜뉴스를 퍼뜨리는 창구가 될 수 있다. 문제는 가짜뉴스를 퍼트려 문제가 됐을 때 제제 수단이나 법적 근거가 미비하다는 점이다. 현재 인터넷 개인방송은 정보통신 콘텐츠 혹은 부가서비스로 분류되고 있다. 이들은 언론사와 달리 언론중재법이나 선거법 등의 적용도 받지 않는다. 전문가들은 유튜브 콘텐츠에 대해 규제 방안을 서둘러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황근 선문대 미디어커뮤니케이션 교수는"유튜브의 영향력이 매스 미디어만큼 커졌는데도 현행법이 '아날로그식 규제'에 머물러 있는 게 문제"라며"구독자, 사회에 미치는 파급력 등 '영향력'을 기준으로 하는 새로운 규제 방식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유럽은 지난해 발효된 '디지털서비스법'을 통해 월간 사용자 수가 4500만명 이상인 플랫폼은 별도로 분류해 엄격한 기준을 준수하도록 강제하기 시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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