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시평] 국민은 항상 옳은가?

올해 4월의 총선 참패 이후에도 '총선에서 나타난 국민의 뜻을 겸허히 받들어 국정을 쇄신하겠다'고 하였다. 선거로 대표자를 결정하는 것은 국민의 권리이고, 그 결과를 오롯이 감당하는 사람들은 국민이라는 점에서 국민의 선택은 존중받아야 할 것이기 때문이다. 이처럼 선거로 나타나는 국민의 판단에 오류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선거에서 이긴 사람들은 겸허해야 한다. - 중앙시평,국민,독일 국민들,대통령,선거 과정,윤석열 대통령,선거,민주주의

윤석열 대통령 은 작년 10월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에서 여당이 패배했을 때 “국민은 늘 무조건 옳다. 어떠한 비판에도 변명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올해 4월의 총선 참패 이후에도 “총선에서 나타난 국민의 뜻을 겸허히 받들어 국정을 쇄신하겠다”고 하였다. 선거 결과에 승복하고 민심을 살피겠다는 뜻을 나타낸 것으로 이해되고, 민주국가의 정치인으로서 바람직한 태도라고 생각된다. 선거로 대표자를 결정하는 것은 국민의 권리이고, 그 결과를 오롯이 감당하는 사람들은 국민이라는 점에서 국민의 선택은 존중받아야 할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과연 “국민은 항상 옳은가”라는 명제는 따져볼 필요가 있다.선거는 1인 1표제로 국민의 뜻을 모으는 것이다. 집단지성이 발휘되면 합리적인 결과가 도출될 것으로 기대할 수 있다. 그러나 선거 과정 에는 여러 불합리한 면들도 있기 때문에 항상 최선의 결과가 나온다는 보장은 없다.

실제로 역사적으로 보면 선거 결과가 국가에 큰 피해를 준 경우도 많다. 가장 대표적인 예가 독일 국민들이 1932년 선거에서 히틀러의 나치당을 제1당으로 만들어 제3제국의 출현을 가능하게 한 일일 것이다. 당시 독일 국민들의 판단은 결국 제2차 세계대전을 불러왔고 독일도 패망하여 매우 어려운 시기를 겪었다. 그 후에도 아르헨티나 등 여러 국가에서 포퓰리스트 정권을 선출하여 국가 발전이 정체 혹은 퇴보하는 일이 일어나고는 하였다. 4.10총선 당시 대전시선거관리위원회에서 선거에 사용할 전용 도장을 선보이는 모습. 총선 결과 더불어민주당의 지역구 총득표율은 50.6%, 국민의힘의 득표율은 45.1%를 기록했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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