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은 '12·3 내란사태' 연루 국군방첩사령관이 계엄 전 윤석열 대통령과 김용현 전 장관을 만난 후 '반국가세력·부정선거 수사본부 편성' 등의 메모를 적은 것으로 확인, 윤석열 대통령과 김용현 전 장관의 지시로 이루어진 행위라고 의심하고 있다. 다만 여 사령관 측은 '단순 구상'이라고 입장을 밝히고 있다.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 이 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보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하고 있다. ‘12·3 내란사태 ’에 연루된 여인형 국군방첩사령관 이 계엄 사흘 전 윤석열 대통령 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만난 이후 휴대전화로 “반국가세력·부정선거 수사본부 편성” 등의 메모를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검찰은 이러한 내용이 윤 대통령과 김 전 장관의 지시였다고 의심하고 있다. 다만 여 사령관 쪽은 실제 이행이 이뤄지지 않은 단순 구상이라는 입장이다.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고검장)는 31일 내란 주요임무 종사, 직권남용·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여 사령관을 중앙지역군사법원에 구속기소했다. 검찰은 최근 여 사령관의 휴대전화를 포렌식 하면서 계엄 이틀 전인 1일 오후 여 사령관이 작성한 계엄 관련 메모를 확보했다.
검찰이 공개한 메모를 보면, 여 사령관은 ‘반국가세력 수사본부’라는 제목 아래 △경찰/조사본부, 30명 위치 파악, 합동 체포조 운영 △특전사, 경호대, 경호팀 운용 △수도방위사령부, (국방부) 조사본부, 문서고 구금시설, 국군교도소 구금 운용 준비 △출국금지 등 계엄 시행 뒤 계획으로 보이는 내용을 적었다. 계엄 당시 방첩사는 주요 정치인 체포와 선관위 서버 확보 등의 임무를 맡았다. 여 사령관은 계엄 당일인 3일 오전에도 계엄 관련 메모를 남겼다. 3일 오전 11시25분께 작성된 메모에는 △합동수사본부는 방첩수사본부, 부정선거·여론조작 수사본부로 편성 △사이버사령부로부터 사이버조사 전문팀을 파견받을 것 △참모장은 경찰, 조사본부로부터 각 100명씩 수사관을 파견받을 것 등이라고 적혀있다.여 사령관의 1일 계엄 관련 메모는 김 전 장관과 윤석열 대통령을 만난 직후 작성됐다고 한다. 여 사령관은 메모 작성 하루 전인 11월30일 김 전 장관과 윤 대통령을 만나 비상계엄이 임박했음을 시사하는 발언을 들었다. 여 사령관은 김 전 사령관으로부터 ‘조만간 계엄을 할 수도 있다’ ‘계엄령을 발령해서 국회를 확보하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전산 자료를 확보해 부정선거의 증거를 찾아야 한다’ 등의 발언을 했고, 윤 대통령 또한 ‘헌법상 비상조치권을 써야 난국을 해결할 수 있다’고 말한 상태였다. 이 때문에 검찰은 체포조 운영 및 합수본 운영 등과 관련해 윤 대통령의 구체적 지시가 여 사령관에게 전달됐다고 의심하고 있다. 다만, 여 사령관 쪽은 해당 메모에 대해 “누구로부터 구체적 지시를 받은 게 아니고, 계엄 선포 뒤 혹시나 대비해야 할 것들을 단순 구상한 것이다. 실제 진행된 것과도 많이 다르다”고 했다. ‘반국가세력 수사본부’ 명칭에 대해서도 “여 사령관이 임의로 지은 것이고 실제 해당 명칭이 붙지도 않았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3일 비상계엄 선포 이유로 “반국가세력 척결”등을 내세웠다. 여 사령관은 이날 기소 직후 입장문을 내어 재차 사과의 뜻을 밝히며 “계엄령 발령 뒤 부대원들이 취한 조치는 ‘전시 합수본 운영 계획’이라는 평소 업무 지침에 따라 조건반사적으로 취해진 것”이라며 “저의 지시 및 업무 지침을 충직하게 수행한 부하들의 선처를 바란다”고 밝혔다.한겨레는 12·3 내란사태의 전모를 집중 취재해 보도하고 있습니다. 내란이 계획·실행되는 과정에서 발생한 여러 사건들과 내란에 연루된 이들의 의심스러운 행위에 대해 아는 내용이 있는 분들은 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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