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0월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한 이해진 네이버 글로벌투자총책임자(GIO)는 국정감사 당일 오후 2시부터 11시 40분까지 9시간 넘게 자리를 지켰지만, 발언 시간은 모두 합쳐 3분에 그쳤다. 최수연 네이버 대표는 네이버 서비스 장애와 관련해 지난해 과방위 국정감사 증인으로 소환된 데 이어 올해 복지위 증인으로 채택됐다. 이재묵 한국외대 정치학과 교수는 '총선을 앞둔 국정감사에서는 국회의원들이 공천을 받기 위해 강성 지지층을 자극하는 발언을 하거나, 언론 노출 빈도수를 높이기 위한 지적을 이어가다 국감이 파행되는 경우가 많다'며 '정부가 1년 동안 세금을 어떻게 운영하고, 지난 국정감사에서 지적된 사항이 어떻게 개선됐는지에 집중하며 원칙에 충실하게 국정감사에 임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 이해진,국민의힘,김준기,국정감사,민주당,최수연,네이버
2023년 국회 국정감사가 10일부터 막을 올린다. 17개 국회 상임위원회는 10일부터 다음달 8일까지 30일간 791개 부처·공공기관·공기업을 대상으로 국정감사를 실시한다. 예산·입법에 영향을 미치는 산업·경제·문화·과학·방송 등 민간영역도 함께 다뤄진다. 여야는 이를 위해 증인·참고인을 출석시킨다.
국회 정무위엔 19명의 기업인 증인이 나온다. 정몽규 HDC 회장에게는 하도급 업체에 대한 갑질 의혹을, 김준기 DB하이텍 회장에게는 지주사의 규제회피 의혹을 질의한다. 정무위는 당초 주요 5대 금융지주 회장, 4대그룹 총수도 증인으로 채택하려 했지만 여야 합의가 불발됐다.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9명을 부른다. 특히 함윤식 우아한형제들 부사장을 불러 배달 수수료율 인상 문제를 캐물을 예정이다. 교육위원회는 최정우 포스코 회장을 증인으로 채택했다. 최 회장은 올해 태풍 카눈 북상 당시 해외에서 대학교수인 사외이사들과 골프를 쳐 부정청탁금지법을 위반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는 농어촌상생협력기금 모금을 독려할 목적으로 4대 그룹 중 3개사 임원을 증인으로 채택했다. 보건복지위원회는 탕후루 전문 프랜차이즈를 운영하는 김소향 달콤나라앨리스 대표를 증인으로 불러 청소년 건강권 문제를 따져 묻는다.
과방위 소속 국민의힘 초선 의원은 “온라인상 독점적 지위인 포털이 막대한 수익을 벌어들이는 것에 비해 사회적 책임은 회피하는 경우가 허다해 공익적 측면에서 따져볼 사안이 많다”며 “국민의 일상생활과도 직결되는 만큼 면밀하게 들여다볼 것”이라고 했다.행정안전부 관계자들이 9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행정안전부, 인사혁신처,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등의 국정감사를 하루 앞두고 막바지 준비 작업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여당은 지난달 감사원 발표로 드러난 문재인 정부 통계 조작도 정조준하고 있다. 감사원 요청으로 전 정부 정책실장 4명 등 22명이 검찰 수사를 받는 만큼, 국토교통위원회를 중심으로 통계 조작이 이뤄진 경위와 그 배후를 철저히 따져 묻겠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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