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국가안보실이 더불어민주당 윤석열내란 진상조사단 소속 의원 13명을 정보통신망법 위반으로 고발 조치했다. 이들은 국가안보실이 드론작전사령부에 평양 무인기 침투를 직접 지시했다는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를 받고 있다.
대통령실 국가안보실 이 3일 부승찬 의원을 포함한 더불어민주당 윤석열내란 진상조사단 소속 의원 13명 전원을 정보통신망법 위반으로 고발 조치했다. 대변인실에 따르면, 이들이 ' 국가안보실 이 드론작전사령부에 평양 무인기 침투 를 직접 지시했으며, 신원식 국가안보실 장도 직접 관여했다'는 허위사실을 유포하여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했다는 것이다. 대통령실은 '피고발인들은 존재하지도 않는 소위 '북풍몰이'를 들먹이며 국가안보실 의 명예를 실추시키려 했다'며 '어떠한 근거도 없이 정체도 알 수 없는 자의 제보에 의한다며 국가안보실 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한 것은 국가안보에 위해가 되는 범죄행위'라고 비난했다. 더불어민주당 윤석열내란 진상조사단 (단장추미애)은 지난달 31일 제목의 보도자료를 통해 '지난 10월 평양 무인기 침투 는 국가안보실 이 드론작전사령부에 직접 지시했으며 그 과정에서 합동참모본부와 방첩사령부 등도 관여했다는 다수의 제보가 접수됐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전투용 부적합 판정을 받은 무인기의 북한 침투 의혹 해소를 위해 공조수사본부는 국가안보실, 드론작전사령부, 합동참모본부, 그리고 방첩사령부에 대해 조속히 수사에 착수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진상조사단은 특히 이 작전이 2023년 9월 부임한 인성환 국가안보실 2차장 주도로 준비되다가 작년 8월 12일부터는 새로 취임한 신원식 안보실장이 관여한 의혹이 제기된다고도 주장했다. 이어 진상조사단 소속 부승찬 의원 측은 지난 2일 당시 무인기 작전 상황을 잘 아는 현역 군인들로부터 제보를 받았다며 '김용대 드론작전사령관이 대통령을 의미하는 'V'의 지시라며 국가안보실 직통으로 무인기 침투 작전이 하달됐다'고 주장했다. 부 의원실 관계자는 '윤 대통령이 국방부와 합동참모본부를 건너뛰고 국가안보실을 통해 직접 드론사령부에 평양 무인기 투입 준비를 지시했다'며 '지시는 모두 비화폰(보안폰)으로 이뤄졌다고 한다'고 전했다. 또 당시 경호처장이었던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중간에서 작전을 주도했다는 증언도 확보했다고 밝혔다. 민주당 윤석열내란 진상조사단은 단장 추미애 의원을 비롯해 박범계·서영교·이소영·박선원·강유정·부승찬·양부남·이건태·이상식·김태성·신현성·노승일 의원 등 13명으로 구성돼 있다. 홍준표'북한은 오물풍선 보내는데 무인기 못 보내나' 한편, 홍준표 대구시장은 3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평양 상공에 무인기 보낸 게 외환 유치죄가 되냐, 북은 끊임없이 오물 풍선을 내려 보내고 있는데 우리는 비무장 무인기 하나 올려보내지 못한다는 게 말이 되냐'며 무인기 침투 지시가 정당하다고 주장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지난달 9일 평양 무인기 침투와 오물풍선 원점 타격 지시 등으로 국지전을 도모한 혐의로 윤석열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외환죄(일반이적죄)로 고발한 바 있다
국가안보실 정보통신망법 윤석열내란 진상조사단 무인기 침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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