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녹조대응센터 추진, 논리 모순에 빠진 환경부, 녹조 대책 실효성 부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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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녹조대응센터 추진, 논리 모순에 빠진 환경부, 녹조 대책 실효성 부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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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동강네트워크‧환경운동연합은 환경부가 추진하는 국가녹조대응센터 설립에 대해 논리 모순과 실효성 부재를 지적하며, 4대강사업으로 인한 낙동강 녹조 문제 해결책으로 국가녹조대응센터 설립이 적합하지 않다고 주장했습니다.

국가녹조대응센터 추진, 과연 정당한가? 정권 맹종하다 논리 모순에 빠진 환경부 , 녹조 대책 실효성 부재. 이미 검증된 보 수문 개방 통한 녹조 저감 대책 누락. 박상웅 국민의힘 의원(경남 밀양창녕의령함안)이 환경부 와 경상남도의 후원을 받아 지난 17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었던 ' 낙동강 녹조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라는 제목의 토론에 대해, 낙동강 네트워크‧환경운동연합이 18일 낸 입장을 통해 이같이 지적했다. 환경부 는 4대강 녹조 대응의 하나로 국가녹조대응센터 를 설치하기 위해 논의를 하고 있다. 국가녹조대응센터 는 법률 제정이 되어야 하나 아직 이 절차는 진행이 되지 않고 있다. 이날 국회 토론회에는 국민의힘 김기현 전 대표, 이철규 의원을 비롯한 의원들이 참석했고, 발제 없이 개회사와 축사, 토론으로 이어졌다.

박상웅 의원은'녹조 발생이 제일 심한 낙동강 수계 지역 주민들이 가장 큰 피해를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며'범정부 차원의 특별한 대책이 필요하다'라고 국가녹조대응센터 설립을 강조했다. 김기현 의원도 녹조 문제에 대해'통합적 센터가 필요하다'라고 언급했다. 이어진 토론회에선 낙동강 하류인 경남에, 그것도 창녕군 남지읍에 꼭 국가녹조대응센터가 설치돼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환경단체는 이날 토론회가 환경부의 국가녹조대응센터 추진에 힘을 싣는 모양새로 보고 있다. 낙동강네트워크는'이날 토론회 녹조 진단과 대책의 부조화 문제를 지적할 수밖에 없다. 녹조 현황 분석은 현실 반영에 미흡했고, 녹조 대응 대책은 부실했다'라며'녹조 문제는 4대강사업 강행에 따른 예견된 환경재난이었다. 이 문제는 현재 사회재난으로 확산하고 있다'라고 했다. 이어'낙동강 흐름을 끊는 8개 콘크리트 구조물이 들어서면서 유속은 평균 10배 느려졌고, 녹조 발생 정도를 측정하는 지표인 조류경보제 발령 지점과 발령 일수가 크게 늘었다. 평생 낙동강에서 살았던 어민과 주민들은 낙동강을 거대한 녹조 공장이라 지적할 정도다'라고 덧붙였다. 녹조 독성 발생 등 여러 문제를 거론한 이들은'녹조 사회재난이 발생한 낙동강 문제는 부당한 권력 집단의 억지와 정치적 색깔만으로 해결할 수 없다'라고 했다. 낙동강네트워크는'국가 부처의 상식에서 벗어난 꼼수와 비논리적이면서 타당성이 부족한 대책은 더더욱 안 된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현재 상황에서의 국가녹조대응센터 추진을 부당하게 보는 이유'라며'녹조 문제 해결은 이념이 아닌 국민 건강과 미래세대, 인간 너머 존재를 위해 시급하다. 낙동강을 흐르게 하는 게 가장 확실한 해결책'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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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동강 녹조 국가녹조대응센터 환경부 4대강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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