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희동의 5분] 파견 공무원을 둘러싼 의회와 구청 간의 갈등
마포구의회가 심상치 않습니다. 지난 8월 31일에 잡혀 있었던 임시회는 열리지 않았고, 10월 6일에 예정된 임시회 역시 그 개회 가능 여부가 불확실한 상황입니다. 박강수 마포구청장이 의회에 파견되어 있던 공무원들을 사무국장을 제외하고 모두 갑작스럽게 불러들였기 때문에 벌어지고 있는 촌극입니다.
덕분에 현재 마포구의회는 영업 정지 상태와 비슷합니다. 의회사무국 4개 팀 중 3명의 팀장 자리가 아직까지 공석이며, 운영위, 예결위, 본회의 담당자들이 갑자기 사라진 만큼 임시회도 열지 못했습니다. 구청의 하반기 예산 집행과 조례개정 등의 안건이 미뤄졌고, 민생 정책이나 행정처리도 지체되고 있습니다. 우선 지방의회 사무국 운영에 필요한 인원이나 예산은 그 지자체에 배정된 공무원의 정원, 조직 운영 예산과 연동되어 있습니다. 집행부의 행정과 예산 집행을 감시하고 견제하는 의회의 조직 운영권이 구청에 그대로 종속되어 있는 것입니다. 또한 의회사무국의 일반 행정직들 역시 집행부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는데요, 이는 의회의 협상력을 떨어뜨리는 주요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의회의 많은 일이 집행부에 실시간으로 공유되고, 의원의 일거수일투족이 보고됨에 따라 의회의 집행부에 대한 견제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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