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음 접한 사람은 포르노라고 할 수도 있지만, 실은 아버지에 대한 딸의 효성을 그린 성화입니다. 자신의 생각과 다르다고 해서 그게 틀린 건 아니에요.”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의 핵심으로 지목된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이 처음 법정에 출석한 자리에서 검찰을 겨냥한 작심 발언을 했다. 그는 자신의 혐의는 검찰이 만든 ‘가공의 프레임’이며, 양승태 사법부가 적폐로 치부되면 안 된다고 주장했다. 1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36부는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임 전 차장의 첫 공판을 열었다. 그는 하늘색 수의를 입고 뿔테 안경을 쓴 채 법정에 출석했다. 지난해 11월 재판에 넘겨진 지 117일 만이다. 이날 오전 재판부가 검찰이 제기한 공소 사실을 인정하는지 발언할 기회를 주자 임 전 차장은 준비해 온 에이포 용지를 들고 10여분간 큰 목소리로 읽어내려갔다.임 전 차장은 “사법부가 적폐 청산 대상으로 내몰리고 있어 마음이 무겁지만 양승태 사법부가 재판거래와 재판 관여를 일삼는 터무니없는 사법 적폐의 온상으로 치부되어서는 안 된다”며 입을 열었다.
임 전 차장은 “재판 독립은 절대로 양보할 수 없는 가치이지만 사법부가 국가 기관과 관계를 단절하며 유아독존할 수는 없는 게 현실”이라며 “검찰이 주장하듯 사법부가 재판 거래를 통해 정치 권력과 유착했다는 건 사실이 아닌 ‘가공의 프레임’이다”고 주장했다. 이어 “법원행정처는 주요 재판에 대해 다양한 행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관심을 가질 수 있다”며 “그러나 항상 재판 독립의 원칙이 훼손되지 않도록 삼가고 조심했다. 부득이 의견을 개진하거나 재판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받은 적이 있었지만 소신을 꺾고 법원행정처의 의중을 관철한 것은 아니었다”고 말했다.법원행정처가 특정 재판의 시나리오 등을 검토한 문건들에 대해선 ‘브레밍 스토밍’ 차원이라고 했다. 그는 “사법부의 현안에 대해 내용을 정리하고 내부에 공유하면서 여러 방안을 아이디어 차원에서 검토하고 작성한 내부 문서일 뿐”이라며 ‘일기장’과 비슷하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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